정주영·박철언씨 사면·복권/정부 광복50돌 맞아… 모두 3,169

명/박태준씨는 공소취소 조치/정계­김종인·이태섭·정몽준·김근태·장기표씨/재계­김우중·최원석·김승연·정태수·조기현씨/관·군­이상훈·이종구·이진삼·김철우·엄삼탁씨/장세동·안영모씨 제외정부는 11일 8·15 광복절 50주년을 맞아 92년 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의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을 사면·복권하고 슬롯머신 사건의 박철언 전 의원을 복권하는등 정치·재계, 군인사를 포함, 공안사범 8백55명과 일반 형사범 2천3백14명등 모두 3천1백69명에 대한 대사면조치를 15일자로 단행했다.

정부는 또 포철비리사건의 박태준 전 민자당 최고위원에게 공소취소결정을 내렸다.<관련기사 2·3·4·8면>

이번 대사면 조치로 동화은행 비자금사건의 김종인 전 의원과 수서택지 특혜분양사건의 이태섭· 오룡운· 이원배· 김동주 전 의원, 학원재단 비리관련 김문기전의원,광고 강제유치 사건의 이동근 의원, 김형래 전 의원, 부산 초원복집사건의 정몽준 의원 등 정치권 인사 10명이 사면·복권됐다.

또 율곡사업비리의 이상훈·이종구 전 국방장관,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 슬롯머신사건의 엄삼탁 전 병무청장, 이인섭 전 경찰청장,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정보사 사건의 이진삼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인사및 고위공직자들도 사면 또는 복권됐다.

경제인으로는 원전설비수주관련 뇌물사건의 안병화 전 한전사장을 특별감형하는 한편 이 사건관련의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박기석 삼성건설 회장 등과 외국환관리법위반사건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의 김택기 한국자동차보험사장,현대상선탈세사건의 정몽헌 현대상선 대표, 상무대 비리관련 조기현청우 종합건설 대표등을 사면·복권했다.

공안사건의 경우 전민련선언문사건의 김근태 새정치국민회의 지도위원 ,중부지역당사건의 김부겸 민주당 당무기획부실장과 장기표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장,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의 한미문제연구소 김현장 소장과 문부식 부소장 등이 복권됐다.

또 42년간 복역해온 남파간첩 김선명씨와 안학섭, 한장호씨등 미전향장기수 3명이 형집행정지로, 전대협 관련자인 김종식, 태재준씨등이 잔형면제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그러나 장세동 전 안기부장, 서경원 전 의원,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 이부영 의원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군법 도로교통법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범등 경미한 생활사범에 대한 일반사면은 오는 9월 정기국회의 동의를 거쳐 단행키로 했다. 사면조치의 혜택을 받은 수감자들은 15일 상오 전국 각교도소등에서 일제히 풀려난다.

정부 관계자는 『광복 반세기라는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지속적인 개혁과 병행해 국민의 대화합을 이루고 민족염원인 통일을 성취하는데 동참할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사면을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승일·현상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