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막고 행정분산/정부 11개행정기관 대전 이전 확정배경

◎직원 4천명외 연쇄효과 “백만”/본격 「대전 행정타운시대」 예고/투기단속ㆍ주택 등 부수시설 완비ㆍ행정협조 과제○…정부가 12개 외청중 검찰청과 국세청 및 수원에 있는 농진청을 제외한 9개 청과 조사통계국과 문화재관리국 등 11개 청단위 행정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키로 25일 최종 확정한 것은 수도권 과밀비대화를 막고 행정기관의 지방분산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계획은 3공시절부터 추진되어온 국가과제중의 하나로 5공 당시 정부2청사의 과천 건설에 이어 6공정부가 11개 행정기관의 대전 이전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특히 3공과 5공시절에는 안보상의 이유로 수도의 대전 이전까지 검토되기도 했으나 정책적 차원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육ㆍ해ㆍ공군본부의 대전 부근 이전이 5공에서 추진된 후 6공에서 계룡대로 3군본부가 옮겨간 것은 안보상의 측면 외에 수도권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날 11개 기관의 대전 이전을 확정한 것은 행정기관의 효율성보다 「지방분산」의 필요성이 더 절박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이전되는 기관은 조달청 수산청 철도청 특허청 공진청 관세청 항만청 병무청 산림청 등 12개의 청중 9개 청이고 외국은 경제기획원의 조사통계국 문화재관리국 등 2개국. 정부는 청사 이전에 소요되는 총 2천1백억원의 재원은 이전하는 청단위 기관의 기존 건물을 매각해 1천3백억원을 충당하되 기존건물의 매각으로 재원조달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예산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이전하는 대상기관은 국가통치권과 관련성이 적고 업무수행에 있어 다른 중앙부처와의 협조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관으로,인구분산효과와 이전 후유증의 최소화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사 이전으로 대전으로 거처를 옮길 직원은 모두 4천2백여명이며 가족까지 고려할 경우 모두 2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직접 이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만 각 청과 관련을 맺고 있는 이해관계인까지 포함할 경우 몇십만의 인구가 대전으로 분산되는 직접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청단위 기관 이전으로 국토의 중심부가 개발될 경우 수도권의 유휴인력을 흡수할 수 있어 연쇄적인 인구분산효과는 1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청사 이전계획을 추진하면서 가장 신경쓴 것은 부동산투기 문제이다.

정부는 『토지개발공사가 둔산 신시가지 개발계획에 따라 미리 매입해둔 대지를 활용하고 보안에 충실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계획확정 이전에 이미 청단위 이전은 널리 퍼져 있어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둔산지구의 토지거래 상황을 몇년 동안 조사해 투기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부동산투기 문제와 함께 지적되는 사항은 주택ㆍ학교ㆍ교통 문제ㆍ행정협조 문제 등으로 이러한 부수시설이 완비되지 않을 경우 기형적 도시형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정부의 청사 재배치는 구 중앙청의 정부종합청사 및 과천 제2청사 분리이전이 가장 대표적 사례이다. 그 이후에도 인구분산,관련업무의 집중ㆍ일원화 및 행정의 대국민 편의차원에서 정부내에서 꾸준히 검토돼오던 작업.

지난 82년 7월 보사부를 시발로 정부 부처의 「과천시대」가 열리면서 중앙행정기관이 이원화됐으나,이에도 불구하고 외청들의 청사 부족현상이 심각했고 임대료 등의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제3청사의 신축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온 게 사실.

한때 원주에 합동청사 계획이 검토되는가 하면 구 기획원이나 치안본부 자리에 과천 청사와 별도로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검토되기도 했으며,대전지역이 제3청사 후보지로 유력시된 것은 지난 87년 무렵.

대전지역을 「행정타운」으로 만들려던 이 구상에는 당시 과학기술처 국가보훈처를 포함,환경청 병무청 해운항만청 등 11개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이 담겨 있었으며 이를 위한 예산배정조치까지 구체화된 상태였다.

대전의 행정타운화는 또 국토의 권역별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각 지역의 특성화도 함께 의도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87년 이 구상에서 세부 도시설계를 마친 뒤 88년부터 도시건설사업을 본격 착수한다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74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규모로 총 6천5백억원을 투입,오는 98년까지 도시건설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대전으로 11개 외청이 모일 경우 이 지역의 경제생활권 역시 괄목할 확대발전이 예고되고 있어 중부권의 개발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는 점에서 이 지역을 벌써부터 설레게 하고 있다.<이영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