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김 여사 '맹폭'에도 웅크린 용산... 16일 재보선까지는 침묵?

2024.10.13 19:00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대통령실은 사흘째 침묵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김건희 여사 문제를 겨냥해 발언수위를 높이는데도 이례적으로 별 반응이 없다. 올 초 비대위원장 시절 한 대표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놓고 '국민 눈높이'를 언급할 당시 득달같이 달려들어 쫓아내려던 것과 대조적이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의 인사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현 정부의 '역린'으로 통하는 민감한 이슈를 거침없이 건드리며 윤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압박한 셈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아직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준비 상황에 대해서만 "당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내놓는 데 그쳤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자세를 낮춘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건 일단 여건이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선거 브로커 명태균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된 상황에서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계산이다. 순방 기간에 대통령실이 떠밀리듯 해명 입장을 냈다가 거짓 논란으로 비화한 만큼 김 여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외부의 공격에 맞받아쳤다간 더 큰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한 대표와의 갈등이 증폭된다면 부담은 훨씬 가중된다. 여권이 쪼개지는 모양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는 '윤-한 독대'가 예정된 만큼 대통령실이 가급적 위기를 관리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반대로 16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구청장을 내주면 한 대표의 입지는 급격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통령실은 선거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분간 순방 성과를 홍보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한 대표를 향한 불쾌감은 당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입을 통해 터져 나왔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의원은 11일 SBS라디오에 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 대표가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을 지적하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여당 대표가 '국민 감정에 따라 여론 재판을 하라'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단독] 시가행진 누빈 '아파치' 헬기… 현존 최강인데 '연습탄' 없어 훈련 못 해

1일 국군의날 열린 서울 광화문 시가행진에서 위용을 뽐낸 육군 아파치 헬기가 정작 연습탄이 부족해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존 최고 성능의 공격헬기로 평가받고 있지만 제 몫을 못하고 겉만 멀쩡하게 유지되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8년까지 추가로 36대를 더 들여오겠다며 기체 도입에만 주력하고 있다. 국방부가 1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치 헬기에 장착되는 2.75인치 로켓 연습탄의 올해 인가량은 소요량 대비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 훈련을 위해 4,920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확보한 건 500발이 채 되지 않았다. 앞서 2021년과 2022년 인가량도 수요량의 20% 수준에 머물렀는데 그것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엔 1,560발이 필요했지만, 단 한 발도 인가되지 못했다. 아파치 헬기에는 2.75인치 로켓이 최대 76발이 장착된다. 연습탄 시세는 통상 한 발당 180만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기본무장인 30㎜(밀리) 연습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두꺼운 장갑도 뚫을 수 있는 30밀리 기관포는 분당 600발 이상 발사할 수 있다. 아파치 헬기엔 최대 1,200발이 장착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30밀리 연습탄을 올해 소요량 6만5,000발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3만1,005발(47.7%)만 들여온다고 보고했다. 30밀리 연습탄의 가격은 10만 원 수준이다. 2.75인치 로켓과 30밀리 연습탄은 모두 미국의 1차 허가, 방위사업청의 2차 허가를 거쳐 국내로 수입되는데 1차 허가가 지연되면서 '연습탄 부족'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와중에 부품 결함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다. 최근 5년간 부품 결합이 연간 10여 건씩 발생해 관련 비용만 3,000억 원에 달했다. 심지어 지난 4~6월엔 메인로터(날개 결함) 고장으로 인해 총 36대 중 18대만 하늘을 날 수 있었다. 이 같은 연습탄 부족과 부품 결함에 따라 올해(9월 기준) 사격 횟수는 전년 대비 45%(11번), 야간훈련 비행시간은 30%(307시간)로 급감했다. 추 의원은 "아파치 헬기 연습탄이 부족해서 훈련조차 제대로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추가로 36대를 급하게 들여올 게 아니라 우선 가지고 있는 아파치 헬기 운용부터 제대로 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태균 "오세훈 시장 내가 만들어"... 당시 與 인사들 "허장성세, 명씨 모른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부탁을 받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의원과 오 시장의 단일화 과정에 깊게 관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선거 캠프에 몸담았던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일제히 명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명씨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1년 국민의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경선 다음 날에 김 전 위원장을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야 한다', '안 의원을 꼭 이겨달라'고 미션을 줬다"며 "거기에 맞춰 판을 짰다"고 올렸다. 이어 당시 김 전 위원장에게 △협상팀에 성일종 의원 추천 △협상조건에 유선전화 20% 무선전화 80% 제시 등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본인의 전략 덕에 오 시장이 단일화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명씨는 그간 '오세훈 당선 조력'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동아일보 등과의 인터뷰에서도 "김 전 위원장이 (오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10일 "김영선 전 의원이 (명씨를 오 시장에게) 소개했고 관계 유지를 조언했으나 이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여당 관계자들은 명씨의 주장을 일제히 부인했다. 당시 협상팀에 참여했던 정양석·권택기 전 의원 모두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명씨를 모른다"고 부인했다. 성 의원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 또한 "당시 성 의원은 비대위원이었기에, 협상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교감할 인물로 낙점된 것일 뿐"이라며 "명씨가 설령 김 전 위원장에게 이러저러한 조언을 했더라도, 당시 당내 대다수가 했던 얘기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명씨 조언으로 단일화 협상 판이 뒤집어졌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다. 김 전 위원장은 명씨의 주장에 대한 해명 요청에 묵묵부답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명씨의 설전도 이어졌다. 홍 시장은 이날 SNS에 "뭐가 겁나 수사를 미적거리는가. 조속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선거 브로커의 허풍 하나에 나라가 뒤흔들리는 모습을 눈 뜨고 볼 수 없어 단호히 처단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명씨는 "저 홍 시장님 사랑한다"면서 "김 전 위원장과 30년 만에 화해의 자리도 만들어 드렸잖는가"라고 했다.

北 "참변" 위협에 南 "무시" 입 닫아...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 공방

북한이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를 주장하며 연일 '말 폭탄'을 쏟아냈다. 급기야 '끔찍한 참변'이라는 협박까지 나왔다. 반면 우리 정부와 군은 누구의 소행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무시가 정답"이라고 애매한 입장을 취하며 독이 오른 북한 지휘부를 흔드는 데 주력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대응에 혼선을 주려는 '전략적 모호성'에 따른 것이다. 야당은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11일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사태를 처음 알렸다. 그러면서 외무성을 앞세워 중대성명 형식으로 국제사회에 파장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13일에는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치명적인 대북전단 문제를 내부에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개무리' '괴뢰' 등 온갖 자극적인 언사가 넘쳤고 총을 든 군인들은 적개심에 가득 차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거푸 등장했다. 김 부부장은 12일 담화를 통해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강변했다. 동시에 북한은 11, 12일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날리며 도발했다. 우리 측은 상대적으로 느긋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북한에 떠넘겼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3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북한의 저런 말은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일축했다.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이어 북한의 거센 반발에 대해 "흔들리는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긴장 조성"이라며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쌓기"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북한 당국은 주체도 알 수 없는 '무인기 삐라' 하나 떨어진 것에 놀라 기겁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무인기 주체를 여전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를 내비쳤다. 동시에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로 맞섰다. 국방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북한"이라면서 "북한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신 실장과 국방부 모두 '누가' 무인기를 북한에 날려 보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11일 북한이 중대성명을 발표한 직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예봉을 피해갔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전날 "국가 안보 최고 책임자(신원식 실장)의 입에서 나온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시인의 의미"라며 "우리가 먼저 (대북전단) 중단 선언하고 북도 중단하라고 촉구하자"고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