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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부부, '동물농장' 깜짝 출연... '새롬이' 입양 사연 소개하며 관저 공개도

2023.05.28 11:12

"사지 마시고 입양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8일 방송에 깜짝 출연해 은퇴 안내견 '새롬이'를 입양한 사연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SBS ‘TV동물농장’에 출연해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새롬이 등 반려견들과 지내는 모습을 공개했다. 촬영은 이달 초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TV동물농장은 이날 방송에서 은퇴한 안내견들의 삶과 이를 입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새롬이를 입양한 윤 대통령 부부가 등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용인 안내견학교에 갔다가 ‘당선이 돼 마당이 있는 관저에 가게 되면 꼭 은퇴 안내견을 키우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날 우리 가족으로 입양을 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반려견을 키우면서 유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저희는 아이를 가졌다가 잃게 되고 심리적으로 힘들어했는데, 유기견 입양을 해왔더니 아빠(윤 대통령)가 너무 좋아했다"며 "집에 오면 아이들(반려견들) 밥 해줄 생각에 기뻐서 고통을 잊으시더라"고 말했다. 인터뷰 도중 김 여사가 "(반려견들이) 주로 아빠를 더 좋아한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이 사람(김 여사)은 주로 훈련을 시키려 그런다. 간식을 줄 때도 '오른발, 왼발, 엎드려' 이러면서 계속 안 주면서 훈련을 시키면 강아지들이 나한테 달려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은퇴 안내견들에 대한 보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수 목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강아지들이 많이 있는데,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를 했기 때문에 치료받게 될 때 일정 부분 국가와 사회에서 부담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태어난 암컷 래브라도 리트리버인 새롬이는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각장애인 김한숙씨의 안내견 역할을 맡았다가 은퇴했다.

31일 불체포특권 안 통하는 '비회기' 된다... 민주당, '방탄 이미지' 부담됐나

6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하루 전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무력화되는 '비회기' 일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틈을 허용한 것으로, 방탄 이미지 고착화에 대한 내부 우려가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6월 임시국회를 다음 달 1~30일 열기로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이 5월 임시국회에서 유일한 비회기가 됐다. 국회 임시회 회기는 최대 30일로 규정돼 있어서, 이달 1일에 열렸던 5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30일까지다. 이는 지난해 8월 16일 이후로 임시국회 회기를 이어와 국민의힘으로부터 방탄국회를 연다는 비판을 자초했던 것과 사뭇 다른 대응이다. 민주당이 두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완벽하게 보호하려면 6월 임시국회를 5월 31일부터 열 수 있었지만, 외부 시선을 의식해 '무리한 방탄'에 나서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법은 6월 임시국회가 6월 1일에 열리도록 '기본 일정'을 정하긴 했지만, 기본 일정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기본 일정은 전년도 12월에 회기 계획을 미리 정하는 기준"이라며 "집회 요구를 기본 일정과 다르게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2~6월은 1일, 8월은 16일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돼 있다. 정기국회는 9월 1일 시작해 100일간 열린다. 민주당은 앞서 비회기 기간인 올 1월 9일 임시국회를 소집한 바 있다. 당시 성남 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성남지청 출석(1월 10일)을 앞두고 있던 때라 방탄국회 논란이 일었다. 올해 국회 비회기 일정은 지난 3월 31일 한 차례 발생하긴 했지만, 당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하루 전인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불체포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적극적인 비호에 나서지 않는 데에는 △두 의원이 이미 민주당을 탈당한 데다 △코인 사태 등 계속된 도덕성 논란으로 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당론을 정하기보다는 개별 의원의 자유표결에 맡겨두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번 표결은 앞서 민주당에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것과 달리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비회기 일정이 하루뿐이라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강제적인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보내게 돼 있다.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1일 하루 비회기가 있다고 해서 당일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밟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다수설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회기 하루에 맞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고, 비회기 당일 동일한 내용의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12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총에 뚫려서? 뚫릴 때까지 쏴서?…'뚫리는 방탄복' 감사 논란 [문지방]

감사원이 18일 내놓은 감사 결과입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2021년 A업체에서 5만6,280벌의 방탄복을 사들였는데 불량품이라는 것이죠. 무려 107억 원에 달합니다. 업체는 '꼼수'로 성능 시험을 통과했고, 품질을 점검해야 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업체의 눈속임과 정부기관의 안이한 일처리에 생명을 위협받는 '부실' 방탄복을 지급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감사원이 장병들의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을 구한 셈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국기연과 A업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피감기관이 '관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감사원을 치받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만큼 억울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뚫리는 방탄복'과 '엉터리 감사'. 양측 주장 가운데 무엇이 진실일까요. 우선 감사원이 A업체 방탄복을 부실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살펴보죠. 감사원은 지난해 '장병 복무여건개선 추진 실태' 감사를 벌였습니다. 우리 장병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요인을 찾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1형 방탄복'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A업체 방탄복을 살펴보다 수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다른 부분은 방탄 소재 '50겹'을 붙여 만들었는데 목 둘레와 좌우 옆구리 부분에만 고밀도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대어 '56겹'으로 강화한 것이죠. 왜일까요. '성능 실험할 때 목과 옆구리에 총을 쏴 후면 변형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을 알고 덧댄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실제 전투 때는 적의 총탄이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니 모든 부위가 튼튼해야 하는데 A업체가 눈속임했다는 것이죠. 국기연도 A업체가 특정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댄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제품을 뜯어 내부를 확인해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기연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설계안에서 일부만 수정하라고 지적한 뒤 업체가 낸 품질보증계획서를 승인했습니다. 이후 국기연은 실물 방탄복 성능 시험을 하는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에 A업체가 시험 부위에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댔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죠. 기품원은 통상적인 시험 방식에 따라 목 주변과 좌우 옆구리 등에 사격했고, 기준을 넘어서는 변형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국기연은 이를 근거로 A업체가 방탄복을 양산하도록 허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사원은 A업체의 꼼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A업체가 특정 부위만 튼튼히 해 방탄 성능을 조작한다'는 익명의 민원이 접수된 겁니다. 이후 국기연은 1차 시험 때와 조금 다른 부위에 총을 쏴 성능을 재차 검증했지만 이번에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다시 시험해봤더니 일부 방탄복의 중앙부가 총알에 관통되거나 안쪽으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소재를 추가로 덧대지 않은 부위였죠. 실제 전투현장에서 이 방탄복을 입은 장병들이 총탄에 맞았다면 찌그러진 소재가 몸을 찔러 다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감사원은 결론 내립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방사청에 A업체로부터 새로운 방탄복을 다시 납품받고, 이 업체의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국기연 담당자 2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죠. A업체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방탄복은 불량품이 아니라 혁신 제품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당초 방사청은 납품 희망 기업들에 '방탄복이 방탄력은 물론 유연성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방탄복이 아무리 튼튼해도 너무 뻑뻑해 이를 착용한 장병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테니까요. 그래서 A업체는 접히는 부위에 고밀도 소재를 덧대자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방탄복의 옆구리 부위 등을 두껍게 하면 그 주변 부위는 쉽게 접힌다는 원리였습니다. 업체는 이 기술로 특허도 받았습니다. A업체는 방탄복 성능을 문제 삼은 민원 또한 악성 제보자의 해코지라고 주장합니다. 관련 기업의 전직 직원인데, 그가 A업체의 생산 과정을 촬영해 중국 측에 유출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A업체는 설명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감사원의 요구는 방사청에 70억~80억 원어치의 방탄품을 다시 납품하라는 것인데, 회사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국기연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감사 결과만 보면 이 기관이 마치 제품의 하자를 눈감아 준 것처럼 나와 있죠. 하지만 국방부가 방사청에 제시한 구매요구서에 명시한 대로 시험 규정에 따라 방탄복 성능을 제대로 검증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국립사법연구소(NIJ)의 방탄복 시험 기준을 따랐다는 겁니다. NIJ 규정에는 양측 옆구리와 목, 중앙 부위에 총 6발을 사격해 관통이 없고 후면변형이 44㎜ 이내여야 합격 처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국기연은 "50겹만으로도 튼튼한데 일부분만 56겹으로 해 더 튼튼하게 만든 걸 문제 삼을 수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또한 민원이 접수된 이후 방탄 소재를 덧댄 부분을 피해 재차 사격시험을 했지만 성능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업체와 국기연은 '감사원이 무리한 감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방탄복 성능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기품원에 맡겨 추가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NIJ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입니다. A업체 관계자는 "NIJ 기준에 따르면 방탄복 중앙 부위에 각각 30도와 40도, 90도로 쏴야 한다"면서 "그런데 감사원은 90도로만 사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스듬하게 사격하면 방탄복이 받는 충격의 강도가 약해지겠죠. 실제 전투현장에서는 움직이면서 쏘기 때문에 탄환이 방탄복을 정면에서 직격하는 일은 드물다고 합니다. A업체 대표는 "뚫릴 때까지 총을 쏘면 안 뚫리는 방탄복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발했죠. 감사원도 이 같은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NIJ에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를 적용해 시험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죠. 감사원 관계자는 "NIJ 규정을 보면 '특별하게 제작된 방탄복(Special Type Armor)은 소재 및 구조 등을 검사해 적절한 시험 방법을 결정하라'고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일부분만 더 튼튼하게 제작된 제품은 '특별한 방탄복'이기에 NIJ의 일반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방탄력이 약한 중앙부에 90도로 3차례 발사한 시험 방식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죠. 반면 국기연은 "감사원이 예외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고 말합니다. NIJ 규정상 '특수 형태 방탄복'이란 주문자가 특별 요청해 맞춤형으로 만든 제품을 뜻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특정한 성능을 넣어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 요원이 입을 방탄복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군수 업계에서는 "NIJ 규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기연이 감사원보다 더 잘 알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외부 법률 전문가의 자문까지 거쳤다며 자신만만한 표정입니다. 방사청이 A업체와 계약한 방탄복 5만여 벌 중 4만9,000벌은 이미 일반 장병들에게 보급됐습니다. 감사 결과처럼 '뚫리는 방탄복'이라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업체와 국기연의 주장처럼 감사원이 규정을 잘못 적용해 억지 감사를 한 것이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A업체는 감사원을 상대로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뚫리는 방탄복 논란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맞서는 터라 다툼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전망입니다.

‘10억 내기’ 이준석, 하버드대 졸업장 ‘인증샷’ 공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 졸업을 입증하는 ‘인증샷’을 공개했다. 자신의 하버드대 졸업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일부 유튜버를 향해 “10억 원 내기를 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졸업장을 내보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자신의 하버드대 졸업장 사진을 올리며 "불철주야 이준석이 가짜 하버드 졸업생이라고 증명하기 위해 애쓴다"며 "유튜버들과 그 추종자들에게 10년만에 또 졸업장 사진을 찍어서 다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원래 진짜 졸업장은 오른쪽 아래에 저렇게 엠보싱 돼있다"고 강조했다. "어차피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유튜버는) '금박이 없느니' '무슨 직인이 없느니' 라는 등 또 위조라고 난리 칠 것”이라며 졸업장 전체 사진과 함께, 졸업장 오른쪽 하단에 하버드대 교표가 엠보싱 처리된 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게시, 진본임을 부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제발 이제 유튜버들에게 그만 휘둘리고 생산적인 일을 합시다”라고 제안했다. 일부 보수성향 인사들은 최근 몇 주간 SNS에서 △이준석이 하버드대에 입학한 건 맞지만 졸업생은 아니다 △이준석이 컴퓨터 과학, 경제학을 복수전공 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준석이 하버드를 졸업하던 2007년 당시엔 복수전공 제도가 없었다 △이준석이 공개한 졸업증명서는 하버드대 증명서와 다르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지난 25일 SNS를 통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을 깡그리 고소해놨다. 이준석 하버드 졸업이 거짓이거나 복수전공(컴퓨터 과학, 경제학·Computer Science/Economics Joint Concentration)이 허위인지를 놓고 10억 내기라도 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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