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며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 발의, 발의 후 내일 보고, 그리고 24시간 이후 의결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비상계엄이 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탄핵안 발의와 보고, 의결 과정을 서둘러야겠단 쪽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믿고 불안했던 마음을 잠재우시고 믿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 보통의 하루를 다시 찾기 위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용현 국방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배후로 지목되는 인물들이다. 강 대변인은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의 동의가 매우 절실하다"며 "두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도 탄핵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회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으로 최소 8명이 동참해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