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공정' 요구를 피하지 말라[기고]

입력
2022.01.12 18:00
8면
기자
<대한민국 지속가능 솔루션: 노동분과>③ MZ세대 등장에 따른 공정논란과 세대갈등

편집자주

'대한민국 지속 가능 솔루션'은 내년 대선을 맞아 한국일보가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당면 현안에 대한 미래 지향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정치 외교 경제 노동 기후위기 5개 분과별로 토론이 진행되며, 회의 결과는 매주 목요일 연재됩니다.


MZ세대가 유행이다. 개인화된 그들은 집단이나 조직의 가치와 성과보다 개인적 성취, 취향의 자유, 현재의 소비에 집중한다. 노동시장은 먼지 자욱한 미개척의 ‘서부’이며 MZ는 카우보이다. 일자리를 둘러싼 결투에 양보와 관용의 틈이 존재하지 않는다. 학점, 자격증, 영어성적, 봉사활동, 인턴십 등의 스펙은 실탄이다. 수차례 접전에서 살아남아 일자리를 손에 쥔 이들에게 시장은 전장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원들이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 이유는 스펙을 준비하는 고통도, 살벌한 전투의 경험도 없는 이들이 같은 크기의 금덩이를 손에 쥐었기 때문이다.

하나 그들이 성취한 전과만 정당한가? 기업에게 채용은 거래비용이 큰 의사결정으로, 지원자의 잠재력을 판별해 적합한 자원을 선발하는 과정이다. 선발된 노동력은 사용가치 즉 생산성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가변자원이다. 선발 전형에서 최우등 했어도 성과가 낮을 수 있으며, 역의 경우도 많다. 이런 맥락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계약해 2년의 시용기간을 거쳐 검증받은 경우라면 직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셈이며 이들의 선발은 합리적 선택이다. 능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나노화로 불리는 개인주의, 능력에 기반한 공정성 요구, 구세대의 기득권에 대한 저항 등은 MZ세대의 핵심적 가치다.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보면 변화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다. 이들을 수용해 세대를 통합하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비전을 만들어야 할 책임은 기업의 몫이며, 변화하는 인사관리 관행에 조응해 노동시장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것은 정부 몫이다. 인사관리도 노동시장도 모두 혁신이 필요하며 이것이 ‘공정성의 재구성’을 위한 출발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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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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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올해 점령한 우크라 영토 작년의 6배”… 종전 협상 유리한 고지 차지?
러시아군이 올해 차지한 우크라이나 영토 면적이 지난해의 6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감행한 러시아 쿠르스크주(州) 진격 작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반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진격 속도를 높인 결과다.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현 영토 기준 종전 협상 추진’을 공언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결국 러시아에 유리한 식으로 종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의 분석 결과, 올해 들어 러시아군은 2,700㎢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가 점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465㎢보다 약 6배나 넓은 면적이다. 이번 분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 양측 군대의 병력 이동 관련 보도 등을 토대로 수행됐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위협하다가 반격을 당하며 동부로 밀려났다. 이후 양측은 1,000㎞가 넘는 동부 전선을 두고 교착 상태를 이어 왔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을 중심으로 점령지를 꾸준히 늘려 왔고, 특히 지난 9월 1일부터는 두 달간 1,000㎢ 면적을 새로 장악했다고 한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마리나 미론 국방 연구원은 “러시아의 진격이 계속되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이 정말로 붕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 면적은 총 11만649㎢로 추산된다고 ISW는 밝혔다. 이는 전쟁 발발 전 우크라이나 영토(60만3,550㎢)의 18%에 해당한다.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진입 작전 성과는 ‘기대 이하’로 분석됐다. 첫 달에는 ‘러시아 본토 1,171㎢ 점령’이라는 전과를 거뒀으나, 지금은 러시아군이 절반을 웃도는 593㎢를 탈환한 상태다. 최근 쿠르스크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 속에 러시아군 손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BBC는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러시아 영토가 점점 줄어드는 건 명백해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서방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쿠르스크가 우크라이나군에는 전략적 재앙이 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미론 연구원은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진격 작전 목적이 ‘휴전을 위한 정치적 협상 지렛대’ 확보였다고 짚은 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의 발목이 쿠르스크에 잡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한 현 상황은 향후 종전 논의에서 러시아의 입김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게 미론 연구원의 진단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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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나를 희생양 삼으려 했다"... 임성근의 '유죄 탄원서'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박 대령 유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기엔 박 대령의 초기 수사를 두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격한 발언 등이 담겼다. 박 대령 측은 "임 소장의 허무맹랑한 착각"이라고 반박했다.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소장의 진술서가 재판부에 제출된 건 지난 12일이다. 총 671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주요 내용은 박 대령 유죄 탄원서에 가까웠다. 임 소장은 특히 올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수사 외압' 청문회에서 나온 박 대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박 대령은 "(채 상병 장례식) 첫째 날 방첩부대장이 '(김계환) 사령관과 저에게 사단장을 처벌해야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며 "둘째 날 수사관들로부터 (임 소장의 업무상)과실 혐의에 대한 진술이 확보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임 소장은 이를 두고 "박 대령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단장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사령관의 뜻이라 생각했다"며 "수사권이 없는 걸 알고서도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의 위법성을 인식했던 박 대령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닥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경찰에 사건 이첩을 시도한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임 소장은 또한 "하급자가 마음대로 한 일을 상급자가 예측해서 대응하길 요구하는 군대는 군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는 논리도 펼쳤다. "지난해 7월 18일 수변수색 및 입수금지 지시를 했는데도 포7대대장 등이 마음대로 작전을 바꾼 탓에 발생한 인명사고의 형사 책임을 상급자가 질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임 소장은 "건설사 사장이 작업현장을 방문했다면 위험 상황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채 상병 사망 당시 자신은 작전 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을 방지할 의무도 없었다"고도 했다. 임 소장의 진술서 제출은 이번 재판 결과와 자신의 혐의가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유족 측의 이의제기로 대구지검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만약 재판부가 박 대령의 항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와 이첩에 대한 정당성까지 인정할 수도 있다. 당연히 임 소장에게는 불리한 결론이다. 박 대령 측은 임 소장 주장에 대해 "반박할 가치도 없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게 아니라 (변사가 아닌 범죄를 수사하는) 관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로 이첩을 했던 것"이라며 "해병대 수사단 관할이었다면 피의자 신문 등 본격적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단장을 비난하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해병대수사단이 사단장을 입건했다는 건 본인만의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은 마무리 단계다. 결심 공판은 21일 열린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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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승리했는데 주가는 되레 하락... '트루스소셜'의 위기, 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의 모기업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하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8.88%나 하락했다. 이에 따라 11·5 대선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타던 주가가 29달러대까지 주저앉았다. 대선 직전인 10월 최고치였던 51.51달러(10월 29일)보다 42%나 떨어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트럼프 미디어의 대주주다. 이 회사 지분 53%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 이후 주가가 하락한 것은 의외로 평가된다. 당선자와 관련이 있는 회사들은 새 정권 출범 후 직간접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온라인 분석회사 시밀러웹의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몇 달 새 트루스소셜의 방문자 수에 변화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결과가 예측불허였던 만큼 대선 직전 트루스소셜에 가장 많은 방문자가 몰렸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달 방문자 수(약 1,000만 건)는 9월보다 도리어 20%가량 감소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약 46억 건이었던 엑스(X·옛 트위터) 한 달 방문자 수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였다. 트럼프 당선자의 득세와 함께 커질 것으로 기대됐던 트루스소셜의 영향력이 외려 그 반대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이 SNS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자는 2021년 1월 지지자들의 워싱턴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각종 SNS 계정이 정지되자 '검열받지 않는 소통'을 천명하며 직접 트루스소셜을 만들었다. 그러나 올 들어 메타, X 등이 그의 계정 정지를 풀면서 다른 SNS에서도 트럼프의 메시지를 볼 수 있고, 지금은 모든 언론이 그의 발언을 세세히 전달하고 있다. 굳이 트루스소셜을 찾아야 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NYT는 "트럼프 미디어는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올해 첫 9개월 동안 3억6,400만 달러(약 5,065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미다. 제이 리터 플로리다대 금융학 교수는 회사 매출과 기업가치 사이 격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면서 "이 회사가 유일하게 잘하고 있는 것은 과대평가된 주식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NYT는 트럼프 지지자 사이에서 '애국심'을 앞세워 트럼프 미디어 주식을 사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트럼프 당선자가 이 회사 지분을 매각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던 점을 들어 단기적 정체성 위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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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인질 풀어주면 70억 원 주겠다"… 네타냐후 '하마스 흔들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구출을 돕는 대가로 '인질 1명당 500만 달러(약 70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하마스 내부 분열을 유도해 인질을 구하겠다는 취지이자, 인질 구출에 소극적이라는 자신을 향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가자지구 북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를 찾은 자리에서 "(가자지구 전쟁의) 교착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이들에게 전하는 말"이라며 "인질을 구출하는 이라면 누구든 인질 한 명당 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본인과 가족의 (가자) 탈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납치한 인질 251명 중 97명이 가자에 남아 있으며, 최소 34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TOI는 전했다. 네타냐후 발언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 간 가자 전쟁 휴전 및 인질 교환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공전하는 상황에서 하마스 대원 스스로가 인질을 풀어주도록 회유하기 위한 카드다. 달리 말하면 내부 배신을 유도하는 메시지인 셈이다. 협상에서 하마스는 줄곧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가 이뤄져야 인질을 석방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동시에 경고도 날렸다. 그는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인질을 해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머리에서 피가 흐를 것이고 우리는 당신을 뒤쫓아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과거에도 '인질 구출을 돕는다면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적이 있다. 그러나 500만 달러라는 거액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최근 고조된 자신을 둘러싼 비판을 희석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많다.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협상 타결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강경 노선을 취하는 데 대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언론을 악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중동 정세가 완화할 경우 하마스의 침공 대비 실패 등을 이유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와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