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비난 받으며 법원으로 향하는 정인이 양모 탑승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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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17:50
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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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걸로 장난 금지" 용량 줄이고 고시 안 하면 과태료
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여 판매하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3일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리적인 소비자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며 "우회적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가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은 우유, 라면, 과자, 분유 등 식품과 휴지, 샴푸와 같은 생활용품이다.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예외는 없다. 이 품목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시행은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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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협상 와중에…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 이스라엘 수도에 미사일 공습
이라크 내 친(親)이란 민병대가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등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벌였다. 로이터, 신화 통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무장세력 '이슬라믹 레지스턴스(IRI)'는 온라인 성명을 내고 자신들이 이날 전투기를 띄워 텔아비브와 남부 도시 브엘셰바 등 이스라엘 내 세 지점을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표적이나 사상자 발생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공격이 "가자 주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뤄졌다며 "적의 요새를 계속해서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다. IRI는 이란을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지원하겠다며 이스라엘과 충돌을 벌여온 이라크 내 무장세력 중 하나다. 작년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래 이스라엘군의 철군을 요구하면서 이스라엘과 자국 주둔 미군을 100차례 이상 공격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같은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공습을 벌였다. 시리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시리아 보안군이 사용하던 건물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군인 8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격 받은 지역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이란 군사 조직이 자리잡은 곳이다. 이스라엘 측은 이와 관련한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이뤄진 일련의 공습은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전쟁 휴전 및 인질 석방을 놓고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와중에 벌어진 것이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지난달까지 서로에 대한 본토 공습을 주고받은 뒤 추가적인 군사 행동은 자제하고 있다. 다만 양측은 친이란 무장세력 등을 매개로 곳곳에서 충돌을 이어오는 양상이다.
2024 한국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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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GE가 찾는 AI드론…니어스랩 "신재생에너지 현장부터 방산까지"[2024 한국포럼]
인공지능(AI)을 품은 AI드론 제작업체 니어스랩의 최재혁 대표는 2일 "AI드론은 무인·자동화에 목마른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AI드론은 최근 급성장하는 AI를 실증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최 대표는 이날 한국일보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AI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마련한 포럼에서 'AI드론이 뜬다'를 발표했다. 니어스랩은 2015년 설립해 드론이 보편화하기 이전부터 AI드론 개발에 집중한 스타트업이다. 현재 이 회사의 AI드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바다 위나 산비탈에 세워진 풍력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현장이다. 지멘스, 제너럴일렉트릭(GE) 등 글로벌 에너지 회사를 고객사로 두고 업계 점유율 3위에 올라 있다. AI드론은 값비싼 레이저 기반의 센서 대신 영상과 AI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작 비용을 낮췄다. 최 대표는 "기존 풍력 발전소 점검은 사람이 밧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기록했다"며 "AI드론은 자율 주행을 하면서 발전소에 어떤 결함이 있고 조치가 필요한지 파악한다"고 말했다. AI드론 덕분에 하루 여덟 시간 걸리던 점검 시간을 15분 내로 줄이고 작업 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또 점검의 질도 높혔다. 그는 "사람이 수집하던 정보를 AI가 대체하면서 일관성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장점 덕분에 AI드론은 항공기·정유시설 점검, KTX 선로 작업 등 다양한 현장에 안전사고 부담 없이 활용하기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AI드론의 쓰임새는 방산 등으로 넓어질 가능성도 크다. 니어스랩은 정찰·수색에 집중한 소형 드론, 공중·지상 공격력을 지닌 직충돌 초고속 드론, 다수의 드론이 머무는 드론 스테이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최 대표는 "미래 산업 현장, 국방 분야에서 차별화한 AI드론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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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막판 변수된 법원의 '근거 요구'... 정부 '증원 중단될라' 긴장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속에 2일 정부가 각 대학의 입시 전형계획을 취합해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최소 1,489명·최대 1,509명)를 발표했음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법원이 정부에 증원 결정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이달 중순으로 결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 여하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 심지어는 증원 여부까지 갈릴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것.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법원의 '정책 검증'이 바람직한지를 두고 전망과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27년 만에 이뤄질 의대 증원 정책의 성패도 당분간 안갯속에 머물게 됐다. 2일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와 교육부·보건복지부 측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근거와 정원 배분 절차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이달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재판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별 전형계획 변경안을 승인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증원의 핵심 근거로 삼은 세 가지 연구보고서(서울대 홍윤철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에 제출된 정부 측 답변서에는 세 보고서의 요약본만 포함됐다. 의료계 일각에서 "재판부가 보고서 (원문)을 다 보고서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 다른 걸 내달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보고서가 (원문 형태로) 제출되지 않았다. 오해 소지를 낳는 주장"이라 반박했다. 정부는 또 증원이 논의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대학별 의대 정원 수요조사 후 진행된 각 대학 교육 여건(인적·물적) 현장실사 자료 등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분을 위해 구성한 배정위원회 회의록도 제출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정위는 올해 3월 정원 배분 작업을 진행했는데, 의료계는 배정위가 그달 15일 첫 회의 후 5일 만에 배분 결과를 발표한 점을 들어 "졸속 결정"이라고 주장해왔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들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함께 기한 내 요청받은 자료를 내려고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의대 증원 정책을 되돌리려는 의료계의 줄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각하(소 청구 요건·자격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종결) 결정이 줄잇던 것과 달리, 이번 항고심 재판부는 증원 산출 근거 자료를 대거 요구하면서 소관 부처의 긴장감은 고조된 분위기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자칫 (증원이) '올스톱' 될 수 있으니 편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달 13~18일 중 결론을 내겠다는 재판부가 인용 판단을 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이달 말 의대들의 내년 모집인원 확정 공고를 앞두고 의대 증원에 중대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법원 결정에 관한 질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2,000명 증원이 정지되고 기존 정원으로 입학전형을 하는 것"이라며 "대학은 물론 수험생과 부모도 본안소송 판단 전까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 당사자 적격을 넓게 본 것이나, 정책 결정 근거를 검증하려는 듯이 언급한 것을 두고 '월권'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의료계에선 이번 항고심에서 신청인(의대교수 등) 측이 유리해진 거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선 증원 근거를 제시하라는 재판부 주문을 두고 "정책 결정 근거를 한번 보겠다는 걸 넘어 특정 결론을 내리려는 뜻으로 보기는 아직 어렵다"고 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결정까지 증원 확정을 말아달라는 재판부 요구는 강제력은 없다"며 "다만 증원했다가 집행정지가 되면 곤란해지니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의료계는 내심 자료 확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정부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할 사법부 판단이 나오긴 어려울 거라 본다"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날림 결정된 정황을 자료로 확인하는 데 무게를 둔다"고 했다. 정부가 거부해온 증원 결정 자료 확인을 통해 여론전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