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비난 받으며 법원으로 향하는 정인이 양모 탑승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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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17:50
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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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입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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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고사장 '단수' 소동, 과호흡에 병원행... '지각생 이송' 등 경찰 출동도 154건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갖가지 소동이 어김없이 빚어졌다. 시험 시작 직전 고사장 화장실에서 단수가 발생해 긴급 지원이 이뤄지는가 하면, 곳곳의 수험생들이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8분쯤 제주중앙여고에서 본관 건물 화장실 물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옥상 물탱크에서 화장실로 물을 자동 급수하는 펌프가 고장 난 게 원인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운동장 옆 소화전을 연결해 오전 9시 10분쯤 급수 30톤을 지원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수험생들도 적지 않았다. 인천 부평구 인천영선고에서는 오전 10시 20분쯤 시험을 치르던 A(20)씨가 과호흡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비슷한 시각 전북 무주군에서도 수험생 B(18)양이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전북 전주시 한 고사장에서는 수험생이 과호흡 증상을 보이다 1교시 시험이 끝난 뒤 중도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각, 수험표 미지참 등 돌발 상황도 발생했다. 경찰청은 이날 지각 위기인 수험생 이송과 수험표 미지참 학생 지원 등에 경찰차가 출동한 건수는 154건이라고 밝혔다. 오전 7시 47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서 한 수험생 학부모가 "자녀가 수험표를 안 가지고 나갔다"고 신고하자, 의왕경찰서 내손지구대는 신고자로부터 수험표와 신분증을 건네받고 9.8㎞ 떨어진 시험장으로 달려가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부정행위로 시험이 끝나기 전 집으로 돌아가는 수험생들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반포고에서는 2교시 시작 전인 오전 10시 20분쯤 한 학생이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둔 것이 발각돼 귀가 조치됐다. 전주시에선 1교시 시험을 보던 한 학생이 종료 종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다가 적발돼 퇴실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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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영장심사 출석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 힘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오후 1시 22분 쯤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가장 먼저 창원지법에 도착한 김 전 의원은 ‘들어가기 전 한마디 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제 월급을 강혜경(전 회계 책임자)에 줘 갚은 채무 관계와 강씨가 명씨 등 4명한테 갚은 채무는 성격이나 시기가 다르다”며 “강씨에 대한 수사 없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강씨가 살인을 했는데 그 칼이 저한테서 나왔다면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부터 수사한 다음 제가 그 칼을 임의로 줬는지, 살인을 하라고 줬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먼저”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이었느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5분여간 같은 이야기를 3~4차례 반복한 그는 1시 27분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1시 40분쯤 한손에는 지팡이를 한손에는 검은 봉지를 들고 검은색 SUV에서 내린 명씨는 ‘어떤부분을 주로 소명할 것인지’, ‘김건희 여사에게 돈봉투를 언제 어떻게 받은 것인지’, ‘이준석 전 당대표는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민망한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며 손사래를 치고 돌아섰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돕고, 김 전 의원은 당선 후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회에 걸쳐 세비 7,600여만 원을 명씨에게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명씨는 A,B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각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 등 4명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심사는 119호 법정에서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사 일정은 오후 2시에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각각 나섰던 A,B씨를 시작으로 오후 2시 30분 김 전 의원, 오후 3시 30분 명씨 순이다. 이들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창원교도소에서 대기한다.
문다혜 3대 리스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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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변호인단 “검찰, 수사 상황 유출 그만… 인격·명예 훼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측 변호인이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수사 상황을 유출해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다혜씨 측 법률 대리인인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문다혜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수사 상황 유출 문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입장을 표명한다”며 “전주지검에 불출석한 것은 참고인으로서 법령상 출석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편향적으로 진행됐고,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전 남편의 취업을 부친의 수뢰’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진행하는 수사는 잘못됐다”며 “취업 당사자도 아닌 딸을 굳이 소환해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혜씨는 불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서면 조사 방식을 검찰에 타진했는데 대부분 언론은 ‘출장, 방문, 유선 조사 모두 거부’라고 보도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이 상세하게 보도된 것도 문제이고, 일부 매체 외에 서면 조사 타진 내용이 보도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혜씨의 불출석 상황과 관련한 언론 유출 행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참고인의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강요 또는 강제할 수 없다는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7조 제4항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다혜씨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시행 및 출석 일정 조율, 금전 거래 내역, 특정 언론의 변호인 실명과 다혜씨 주거지 압수수색 단독 보도 등을 언급하며 “오직 검찰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검찰의 언론 유출에 의해 기사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위법한 수사 과정 및 내용 공개는 당사자인 다혜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수사 과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형사소송법 등 법령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제에 동일한 유출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4개월 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다혜씨의 전 남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에서 약 2년간 매달 급여 800만 원과 주거비 350만 원 등을 받으며 다혜씨, 아들과 태국에 거주했다. 검찰은 다혜씨 가족이 받은 각종 혜택을 사업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이 전 의원이 향후 자신의 사업 또는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10월 중순, 이달 1일, 이달 7~8일 세 차례 걸쳐 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구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뇌물수수),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업무상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4명이 입건됐다.
페루 APEC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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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에 북한과 협력 중단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군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에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 순방길에 오르는 윤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EFE)와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러북이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구체적인 실효적 상응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선 실전 참여 사실을 공식 확인한 만큼, 살상 무기 지원 등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직접 공급 금지 원칙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러북 밀착에 대응한 중국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과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며 중국이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에 공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재차 강조하며 "국제 사회가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촉구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통일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국해 15,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페루를 공식 방문한다.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해 19일까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