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 사직 방식으로 실력행사에 나서자 정부가 221개 전체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23명 전원,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7개 병원에서 총 154명이지만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전체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해당 전공의들에게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중수본 브리핑에서 "몇몇 병원에서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해 현장 점검 중"이라며 "진료 거부가 확인되면 곧바로 문자메시지와 문서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사직서를 낸 154명 외에 이른바 빅5 병원(서울아산·서울대·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 전공의 전원도 오는 19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계획이다. 빅5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중 21%가 소속돼 진료 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의료 대란이 불가피하다. 앞서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박 차관은 "집단사직서 제출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고 비상진료계획을 세웠다"며 "집단연가 사용 금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도 추가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20일 이전 협상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공의 단체에 대화하자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수차례 접촉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자들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어 전체 의대생이 20일에 단체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휴학계를 내도 학부모 동의와 교수 면담 등을 거쳐야 해 얼마나 많은 인원이 휴학을 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 대책반을 꾸리고 이날 차관 주재로 긴급교무처장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서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에 위배된다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실행하지 않기를 촉구하며 현재 의료 현장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조속히 복귀하기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