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셔틀외교 복원

입력
2023.05.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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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소인수 회담을 마친 뒤 확대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 이후 52일 만에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이루어지면서 한일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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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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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에 '진심' 내비친 나경원… '안보' 이슈로 언더독 반전?
내달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가 연일 '핵무장'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경선이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간 세 대결 양상으로 흐르자, '안보' 이슈를 부각해 정책 선거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보수 지지층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핵 무장 지지 여론이 상당한 만큼,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계산이다. 나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에 핵무장에 대한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 뒤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핵무장을) 당론으로 정하고 당 차원의 보다 세밀한 정책적 준비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간 협력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를 견인해 내고 △북한과의 핵군축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 내며 △핵무기 개발이 제한될 경우, 단기간 내 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나 후보가 전날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자 다른 당권 주자들도 저마다 입장을 밝혔다. 이슈의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이를 외면할 순 없단 판단에서다. 한동훈 후보는 "직접 핵무장을 하면 국제사회 제재 리스크가 크다"고 했고, 원희룡 후보는 "독자적 핵무장 추진이 말로 되는 건 아니"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나 후보 주장은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대권 주자들의 주장과 결을 같이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잠룡들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등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은 이들을 나 후보의 우군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나 의원이 화두를 던지자 이들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일반 국민들, 특히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핵무장 지지 여론이 높은 만큼 당대표 선거에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간학술단체인 최종현학술원이 지난 2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발표한 제2차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8%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올 1월 '한국민의 자체 핵무장지지 여론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2·2023년 핵무장 찬성 여론이 여러 조사에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지층의 찬성 비율이 현저히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이같은 주장은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보유를 언급하자 미 국무부는 곧바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 방미 계기로 체결한 워싱턴 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만큼 한반도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와 관련 나 후보 측은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북한의 오물풍선이 계속 날아오는 등 한반도 안보 정세가 바뀌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도 한국 핵무장이 필요하단 주장이 높다"고 설명했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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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 순익 34조'... 2010년 이후 금리인상기 중 '최대'
지난해 은행권 이자 순이익이 34조 원을 넘어 2010년 이후 금리 상승기 중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고금리 환경에서 기업 대출이 늘고,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도 확대된 영향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의 이자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익 규모는 3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이후 세 차례 금리 상승기 중 가장 큰 액수다. 그 결과 가장 최근 금리 상승기에 진입한 2021년 이후 은행의 총이익(이자이익+비이자이익) 대비 이자이익 비중도 93%까지 높아져 2010년 이후 장기 평균인 87.8%를 웃돌았다. 통상 금리 상승기엔 경기 요인 등으로 기업 대출이 증가하는데, 이번엔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실제 은행 대출잔액 변동을 보면, 이번 금리 상승기(2021~2023년) 기업대출 잔액은 연평균 58조5,000억 원 늘고 가계대출은 2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기업 영업자금 수요가 증가한 데다, 고금리로 채권시장이 위축되면서 은행 대출 수요가 확대됐다"며 "2022년 이후로는 위험 수준을 반영한 수익률도 기업대출이 가계대출보다 높아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예대금리차가 커진 점 역시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은행의 경우 대출 내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예금은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기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게 일반적이다. 최근 금리 상승기엔 기준금리가 3%포인트 껑충 뛰면서 예금은행의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0.3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2010년 이후 최대 폭이다. 이에 따라 이번 상승기 이자순익 중 금리 요인의 기여도(5조1,000억 원)는 과거(1조2,000억 원)보다 대폭 확대됐다. 앞으로도 은행 이자 수익 고공 행진이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최근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와 순이자마진이 내리막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업 대출의 부실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최근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부문 연체율이 오르고 있고, 과거 금리 상승기에 비해 고정이하여신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신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취약 부문에서 발생하는 대손비용 규모 및 예대금리차 축소 정도가 은행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너진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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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교사 사망, 악성 민원 학부모 등 '무혐의'… 전교조 "재수사하라"
수년간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숨진 것으로 알려진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교원단체는 이를 비판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발생한 대전용산초 교사 A씨 사망 관련 사건을 수사한 끝에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유족의 고소와 대전시교육청의 수사 의뢰에 따라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8명과 A씨가 재직했던 학교의 교장·교감 등 총 10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에게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에게는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가 적용됐고, 학교 관계자 2명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족과 동료 교사·학부모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 전자정보와 휴대전화 통화·문자 등을 폭넓게 수사했다"면서도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과 학교 관계자의 처리 경과 및 민원 제기 대응 방법, 교사들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들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이번 수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미흡했다"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명백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을 불송치로 일관하는 경찰의 행태는 수사기관의 직무유기이자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전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윤경)과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정수경 위원장은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 악성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며 "앞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개탄했다. A씨는 용산초로 이전하기 전인 2019년 대전 유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10개월간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 결국 지난해 9월 자살을 시도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A씨 사망 뒤 진상조사에 나선 대전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학부모 2명이 16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유족이 해당 학부모 등을 고소한 데 이어 대전시교육청도 진상조사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라는 판단을 내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은 또 당시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이 교사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교육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에 위배됐다고 판단해 중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A씨에 대해 순직 신청을 냈고, 인사혁신처는 25일 신청 6개월 만에 순직 인정 사실을 최종 통보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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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마주한 임현택 vs 박민수, 의료공백 '네 탓' 책임 공방
지난 4개월 간 의대 증원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정부와 의사단체가 국회에서도 맞붙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은 의대 정원을 늘린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고,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데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료공백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게 아니다"라며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건드린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도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이 의대 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거라고 거들었다. 안 원장은 "대학별 교육 여건을 점검할 때 의평원의 참여는 없었다"며 "한 대학에서 의대생이 100명 이상 늘어난다면 교수 숫자나 교육 병원 규모가 미흡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교수와 병원 규모가 상응하게 증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은 사회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한국 의료의 성과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특히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것"이라며 "증원 이외에도 수가 체계나 사법 리스크 개선 등 의사들이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계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다양한 대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하는 등 의료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의 휴진 결정을 두고 '의료 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에 진료를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