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희망 학교들의 자율 참여 형식을 언급했지만 사실상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의 부활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에선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제1차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업성취도평가 방식의 변화는 예고된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표본조사에서 전수ㆍ주기적 조사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이명박 정부에선 전수조사 방식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표본조사 방식으로 바뀐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부의 청년정책을 주제로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어줄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은 신설되는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통해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위기”라며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우리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