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병원비 벌러 공사장 출근"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 출범

입력: 2021.09.26 19:20

12면

26일 간담회 열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 결성하기로
백신 접종 후 중증 후유증 얻은 경우, 병원비 수천만 원 감당해야
보상·지원받기 위한 인과성 입증 문턱도 높아
전국 13개 지부 결성해 인과성 입증·소송 함께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유가족들과 후유증을 얻은 환자·가족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을 입증하는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과도하게 부여하는 지금의 제도를 개선해 피해자들이 제때 치료·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목표다. 정부 상대 소송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환자·가족들은 2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단법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 출범을 결의했다. 협의회장을 맡은 김두경(54)씨는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는 사람들이 900명이 넘는데 정부에서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사망자는 단 2명뿐"이라면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은 병원에 자가격리 지원도 해주면서,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개인으로서는 너무 힘든 싸움이라 함께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을 결성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 △인과성 인정 기준 확대 △인과성 심의 과정 공개 △이상증상 전담병원 설치 △치료비 지원과 보상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아버지가 백신접종 다음 날 쓰러져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사망했다는 20대 남성 A씨는 "병원에 이송될 때의 증상을 알기 위해 119 신고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중환자실에 있는 아버지의 위임장을 받아 오라고 하더라"면서 "인과성 심의 회의 때 가족이 참석할 수 있게 하거나 영상으로 공개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오늘이 아버지 49제다. 지금 저희 엄마 할머니 누나는 울고 있을 텐데"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아내가 화이자 접종 당일 사망했다는 박모(28)씨는 왼손에 결혼반지를 낀 채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제 막 엄마라고 옹알이를 시작한 18개월 된 딸이 커서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정부가 국민들한테는 숨기지 말고 진실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살아남은 이들과 가족들은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이모(53)씨는 어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 최근 공사현장 일을 시작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 10일 만에 의식을 잃고 80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한 어머니의 병원비 미납금 1,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는 "엄마는 대통령이 이상 반응을 모두 보상해 주겠다고 한 말을 믿고 솔선수범해 따른 죄밖에 없다"면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강원도 정선군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김모(29)씨는 모자부터 벗어 보였다. 평소 건강에 자신 있었던 그는 4월 AZ를 맞은 뒤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았다. 골수이식에 항암치료까지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다. 최근엔 오른쪽 눈에 망막박리도 왔다. 한 달에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만 수백만 원이다. 김씨는 "정부로부터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근거를 물었으나 듣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이자 접종 뒤 피로를 호소하며 일찍 잠에 들었다 깨어나지 못한 20대 우체국 집배원의 형은 "대통령이 분명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요즘 보면 방탄소년단(BTS)과 만나거나, 어디 가시고 이런 것만 보인다. 사람들이 죽어서 울부짖는 건 전혀 관여 안 하는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AZ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남편은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전담병원 설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협회장의 아들 김모(27)씨는 몸이 자꾸 무너져 지팡이를 짚고서도 5분도 채 서있기 어려운 상태였다. 20대지만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걸려 병원에 피해를 입힐 경우 4배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해 AZ를 맞은 뒤 사지마비가 왔다.

김 협회장은 아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20여 년간 다닌 회사도 그만두기로 했다. 그는 "멀쩡한 아이가 저 지경이 됐는데 자식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지 않겠나,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다. 각 지부장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백신 접종 후 사망과 중증 후유증 사례를 취합하고 백신접종과의 인과성 입증, 정부 상대 소송 등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신 맞고 나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대체로 피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며 "이른 시일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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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유국' 꿈 현실되나

탄핵 정국 속 대왕고래 시추선, 이르면 16일 밤 바다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작업을 위해 투입된 첫 번째 시추선이 이르면 16일 밤쯤 바다로 떠난다. 시추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갈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사업인 데다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터라 불안감이 크다. 관계 부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다는 각오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에 투입되는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르면 16일 밤~18일에 출항을 계획 중이다. 시추에 필요한 자재 선적, 출항 허가 등 사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추선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내 지정 해역으로 이동한다. 구멍 뚫기 작업은 19, 20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까지 파고들어가야 해 시료를 채취하는 데 두 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그러면 시료 분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중간 결과를 내놓는다는 게 산업부 구상이다. 배는 예정대로 떠나지만 어려운 숙제들이 많다. 우선 당장 예산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505억5,700만 원에서 497억 원으로 약 98%가 깎인 채 확정되면서 석유공사가 1,00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회사채 발행을 대안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지만 석유공사 관계자는 "기존 예산, 내년도 다른 사업 예산 등을 조정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1차 시추 결과마저 부정적이면 추가 사업 추진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시작부터 대국민 발표에 나서며 강조한 탓에 정권 대표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야당의 시선도 탐탁지 않아서다. 또 투자자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초 정부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5년 동안 다섯 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왔다. 탄핵 여파를 걱정하는 것은 원전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며 원전 산업 부흥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형원자로(SMR) 1기 증설 등 총 원전 4개를 짓겠다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국회 보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또 2025년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수주 사업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미국 에너지부의 원전 수출 통제 절차,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 해결할 문제들이 있어서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 협상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정치적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중요성이 큰 사업들인 만큼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존 사업을 해나가야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산을 두고 국회와 유의미한 협의를 못 해 아쉽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산업부 관계자도 "에너지나 국내 산업계 지원 등은 나라의 기틀에 해당해 허술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