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9일 출국해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은 처음이다.
이번 방미의 형식은 공식 실무 방문으로 당초 예상보다 하루 정도 일정이 늘어났다. 방문 기간 양국 친선은 물론 현안에 대한 실질적 성과 도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회담의 핵심의제로 꼽히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성과물을 얻어내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아울러 전통적 의제인 북핵 문제에서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청와대 측 의지도 강하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을 출발, 같은 날 오후(현지시각) 워싱턴DC에 도착한다. 도착 다음 날인 20일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 하원 지도부 간담회를 갖는다.
21일 오후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올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해외 정상과의 대면 회담은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이후 두 번째다.
회담 당일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면담, 한국전쟁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참석이 예정돼 있다. 22일엔 워싱턴 대교구장인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하고 애틀랜타에 있는 SK이노베이션 공장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회담의 핵심 의제로 △코로나19 백신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 △북한 문제 순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번 방미가 국내의 시급한 현안인 백신 확보뿐 아니라 경제 협력 등에서 가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이다. 한반도 문제와 같은 전통적 안보 현안에 방점을 찍었던 통상적 방미와는 다른 지점이다.
양국 간 '백신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는 백신 스와프 업무협약(MOU) 체결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산 화이자·모더나·존슨앤드존슨(얀센) 백신 최소 2,000만 회분을 6주 이내에 해외에 공유하겠다고 밝힌 것은 회담에 앞서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청와대는 한국을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 실현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백신 생산 기업 간 협의 일정에 참여할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이와 관련, 이번 방미 기간 우리 정부·기업이 모더나와 노바백스 등을 상대로 최대 5건의 백신관련 계약과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반도체·배터리 협력은 또 다른 현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미 투자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SK·LG그룹의 백신·반도체·배터리 사업 주요 경영진이 문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하는 이유다.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약속을 지렛대로 미국의 백신 협력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쿼드(Quad)의 주요 협력 분야인 △백신 △신기술 △기후변화 분야에서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담 의제인 백신 파트너십 구축과 반도체·배터리 협력과도 연관성이 큰 만큼 한국의 선별적 쿼드 참여는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등을 포함한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을 매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합의 토대 위에서 외교에 중점을 두고 실용적인 접근을 취한다'는 대북정책의 방향을 발표했지만, 한미 정상이 이를 공식화한다면 대북 협상력이 커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중요시하는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와 관련해선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