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세를 잡는 데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집권 기간 4년 동안 두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내놓은 셈인데, 이 기간 서울 기준 집값 평균은 5억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6회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2018년 5회, 2019년 7회, 2020년 6회, 2021년 1회 등 총 25회의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분양 관련이 10회로 가장 많았고, 금융 규제 8회, 임대 대책 7회, 공급확대 대책 6회, 세제 대책 5회(중복 포함) 등이었다.
경실련은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시세가 한 채당 평균 5억원(78%) 상승했다고 꼬집었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3.3㎡당 2,138만원이었던 시세는 2021년 1월 3,803만원까지 올랐다는 게 경실련 주장. 올해 1월(11억4,000만원) 99㎡ 면적의 서울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하면 2017년(6억4,000만원)에 비해 5억원을 더 내야 했다는 것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상승폭은 가팔랐다. 3.3㎡당 평균 시세가 4년 동안 3,150만원 오르면서 99㎡ 아파트를 기준으로 9억4,000만원 폭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 기간 동안) 강남 아파트값이 보합이거나 주춤한 기간은 14개월에 불과했다"고 했다.
비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강남을 뛰어넘었다. 2017년 5월 평균 5억5,000만원이었던 99㎡ 아파트가 2018년 한 해에만 1억3,000만원(22%) 오르는 등 올해 1월 기준으로 9억9,000만원을 기록, 4년 만에 4억4,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로 따지면 비강남이 강남(73%)보다 7%포인트 높았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1년에 6번꼴로 발표했지만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며 "(결국) 해법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2018년 9·21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강남 아파트값은 오히려 3.3㎡당 362만원(6.3%)이 올랐으며 월간 상승액·상승률 모두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서 가장 컸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노동자 임금이 (이 기간 최저임금 기준으로) 500만원 남짓 오른 것에 비해 아파트값은 5억원 넘게 올랐다"며 "폭주하는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