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법무’ 밀어붙이는 靑… 조기개각까지 검토

 ‘셀프 검증’ 논란 사전차단 위해 법무장관 인사검증 과정서 배제 

 내달 말~8월 초까지 개각 완료 구상… 야당과 소모적 공방 최소화 의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류효진 기자

청와대가 ‘셀프 검증’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 수석 본인이 장관 후보자에 오른 만큼, 조 수석을 제척하지 않을 경우 공정성ㆍ객관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로 법무부 장관 인선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 여론을 감내하더라도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를 밀어붙여 사법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개각 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G20 이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각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취지로,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과 관련해 야당의 반발이 예상 외로 크자 소모적 공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까지는 개각을 마치겠다는 당초 구상에 비춰 비교적 일찍 조 수석의 입각설이 돌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식물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추측ㆍ유력설이 계속 나게 되면 부처가 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 원포인트 교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일괄 개각이 아닌 순차 개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조 수석에 대한 ‘셀프 검증’ 비판과 관련해서도 이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어 논란을 정면돌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신이 검증 후보로 오를 경우 재판상 제척, 회피 제도와 유사한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검증과 관련해 이미 정해진 절차가 있다”며 “자신이 후보자가 됐다고 해서 원칙과 절차를 바꾸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들은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을 이틀째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너무 잘 알다시피 (조 수석은) 인사검증에 실패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 분 아닌가”라며 “그런 분이 중요한 부처의 장관 후보로 거명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