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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18:01
여의도 한강공원에 설치된 '한강 괴물' 조형물이 올해 상반기 철거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에 설치한 조형물 중 노후도가 심해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작품을 선별, 시 공공미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최종 철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괴물'은 1,000만 관객을 모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2006)에 나온 돌연변이 괴물을 본떠 2015년 높이 3m, 길이 10m, 무게 5t 규모로 제작됐다. 세금 1억 8,000여 만원이 투입됐으나 괴상한 외형 탓에 흉물 취급을 받아왔다.
앞으로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적률을 더 높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의 용적률, 용도지역, 기반시설 규모, 건축물 배치·형태, 교통처리계획 등을 담고 있는 일종의 개발 가이드라인이다. 개편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된다. 먼저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 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는 등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의 용적률을 의미한다.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 한도의 120%까지 적용된다. 예컨대 일반상업지역에서 공개공지 설치 때 용적률이 800%까지 허용됐는데, 기준 개정으로 960%까지로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에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준 용적률 하향 규정은 폐지된다. 기준 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도로, 경관,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가구나 획지별로 배분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용적률을 말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대비 100∼300%포인트 낮게 설정해왔는데, 앞으로는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건축한계선·권장용도·공동개발 등 10개 분야 38개 항목)도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향후 로봇 친화형 건물·도심항공교통(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된 용적률 체계도 통합된다. 예컨대 1991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용적률을 800%까지 허용하고, 1991년 이후에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해왔으나 이를 2000년으로 단순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은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에 있어 강남·북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는 용적률 체계가 별도로 있어 이번 개편안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도 "사업자들은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구독자 553만 명을 보유한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이 인천에 부지를 매입한 뒤 이슬람 사원 건립 계획을 밝히자 땅을 판 전 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우드 킴에게 해당 부지를 판매한 A씨는 "계약은 했는데 부동산에다 해약하라고 그랬다"며 "나중에 알아보니까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18일 연합뉴스TV에 말했다. 관할 구청인 인천 중구도 "해당 부지의 용도상 이슬람 사원을 짓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개발행위 허가 심의 때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데 이 부지 인근 도로 여건 등이 여의찮아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아직 다우드 킴이 건축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다우드 킴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인천 영종도 운북동에 토지를 구매했다며 이곳에 이슬람 사원과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짓겠다고 밝혔다. 사원 건설에 도움이 필요하다며 기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슬람 국가는 여성 인권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딸의 안전이 걱정된다', '당장 지자체에 민원을 넣겠다'는 등의 반발이 컸다. 논란이 일자 다우드 킴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해명하며 부지가 외진 곳에 있어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우드 킴의 성범죄 이력까지 알려지며 논란은 더 커졌다. 2019년 그는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검찰 송치된 뒤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이 추진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이 추진되자 지역 주민들이 무슬림에서 금기시하는 돼지 머리를 건설현장에 두고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냉동식품은 되도록 안 쓰려고 하지만 사람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이 식판에 올립니다.”(22년 차 조리실무사 고혜경씨) 학교 현장의 급식실 인력 부족 현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종사자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크다.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달 4일부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판은 학교에서 올린 급식실 조리실무사 채용 글로 도배가 됐다. 이틀 전인 지난 16일까지 200건 가까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결원 대체를 위한 기간제 채용 공고였다. 인천시교육청 게시판에도 같은 기간 80여 건의 채용공고가 떴다. 제목에 ‘긴급’을 붙인 학교도 많았다. 이 같은 상황은 조리실무사 신규 채용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나면서 빚어졌다. 지난달 기준 서울·인천의 미달률은 각각 34.2%에 달했다. 제주와 충북은 각각 59.4%, 57.8%에 이른다. 10명을 모집하는데 6, 7명만 응모한 것이다. 현재 지역별 결원은 경기 481명, 서울 203명, 인천 200명, 충북 130명, 제주 93명 등이다. 급식실에 일할 사람이 부족한 이유는 간단하다. 노동 강도는 높은데 처우는 낮아서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상, 근골격계 질환, 절단 등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지난해 1,505건으로 2020년 694건 대비 2.17배 증가했다. 기름으로 조리할 때 나오는 미세 입자인 ‘조리 흄(fumes)’에 상시 노출돼 폐암에 걸릴 가능성도 높다. 작년 교육부가 발표한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 비중이 28.7%에 달했다. 반면 보수는 기본급 기준 올해 198만6,000원으로 200만 원이 안 된다. 그마저도 방학에는 받지 못한다. 몸이 아프거나 집에 일이 생겨도 쉬는 게 쉽지 않다. 대신 일을 할 사람을 직접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이나 강원처럼 ‘대체인력풀(POOL)’을 운영 중인 곳도 있지만 인원이 많지 않고 이틀 이상 5일 이내 쉴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어렵게 채용을 했지만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2022년 자진 퇴사한 급식 종사자 3명 중 1명(36.6%)은 임용 6개월 이내였다. 초등학교에 비해 많은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고등학교는 노골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특히 뚜렷하다. 심각한 구인난은 급식의 질 저하를 낳는다. 부족한 인원으로 수백 명 분의 밥과 반찬을 준비하다 보니 반제품·완제품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경기 성남 한 초등생 학부모는 “냉동식품이나 완제품이 일주일에 2, 3번씩 나오길래 학교에 확인하니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고혜경(56)씨는 “설거지를 줄이려고 일회용 식판을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 위생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급식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과 튀김류 메뉴 선정 최소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다. 환기 설비가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2022년 기준 1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는데 지난해 개선이 이뤄진 곳은 8.8%인 88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 책임 요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육당국은 여전히 쉽게 그만두는 종사자가 문제라는 안일한 인식에 머물러 있다”며 “대규모 인원 충원 등 근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