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급한 불만 일단 껐다

서울교육청, 사립유치원 보조금 등 조기집행

경기는 2개월분 어린이집 예산 집행할 채비

반쪽대책에 지원규모도 한두달 버티기에 불과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미집행으로 교사 임금 체불 등의 위기를 겪는 시내 사립유치원을 위해 일부 지원금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한 유치원의 모습.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 사태로 임금 체불 등 위기에 몰린 시내 사립유치원에 지원 예산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또다른 보육대란 현장인 경기도에선 도가 논란 속에 준예산으로 긴급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를 모든 시·군이 받아들여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장의 보육현장 불안을 달래려 급조된 대책으로는 누리과정 파행을 해결할 수 없어 근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현장의 안정을 위해 교원 처우개선비 2개월분과 돌봄교실 지원사업비 등 62억5,000만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처우개선비는 사립유치원 교사 임금을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교사 1인당 월 51만원, 원장·원감엔 4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2, 3월 지급될 예정이던 올해 1, 2월분 처우개선비(총 54억3,400만원)을 27일 당겨 집행한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맞벌이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과정 프로그램인 돌봄교실(지역 아동 대상) 및 에듀케어(소속 원아 대상) 지원비도 상반기 분이 다음달 5일 앞당겨 집행된다.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20곳에 3억1,500만원, 에듀케어 운영 250곳엔 5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도가 준예산으로 편성한 2개월분 어린이집 지원 예산(총 910억원)을 배분받아 이르면 25일 집행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지원돼야 한다”며 버티던 성남시와 화성시가 지난 22일 마지막으로 예산 수용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보육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서울·경기 모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각 반쪽짜리 대책을, 그것도 한두 달 위기를 겨우 모면할 수준의 미봉책을 내놓은 데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교사 입장에선 두 달 치 처우개선비(102만원)를 받더라도 신입 교사 월급(180만~200만원)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회계규정 위반 논란을 무릅쓰고 예산을 조기집행하지만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준예산 체제에서 보육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법한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야당 총선 예비후보(안성욱)로부터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고 도의회 야당 측이 연정(聯政) 파기를 검토하는 등 곤욕을 겪고 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