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치원 누리 예산 일부 편성 청신호

광주 유치원 누리 예산 일부 편성 청신호

의회 추경 요청에 교육청 검토 중

제안 수용하면 보육대란 면해

26일 임시회서 즉각 처리 예정

이준식 (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일민유치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 만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2일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미편성된 상황이다. 뉴시스

광주시교육청이 추경에서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일부 편성해달라는 광주시의회의 제안을 검토 중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교육청이 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당장 유치원 보육대란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이 장휘국 교육감에게 “2개월치 118억원을 긴급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청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시의회는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246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예결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원포인트’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시회 개회를 하루 앞둔 25일 시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시교육청은 당초 올해 예산안에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로 598억원(학비 544억원, 방과후과정비 54억원)을 책정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한 푼도 세우지 않았다.

게다가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해 보육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광주는 유치원 교사들의 급여일이 25일이어서 교육청이 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발등의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교육청 사업으로, 교육청이 1년치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된 것이다. 때문에 교육청이 의회의 이번 요청을 수용하면 유치원 누리과정 일부가 다시 살아나 전체 예산 확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두 달치 예산을 추경으로 긴급 편성하든지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유치원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추경밖에 없다”면서 “꼭 두 달치라고 못 박지 않고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