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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약 1년 9개월 만의 소통 자리에서 20개의 질문에 막힘없는 답변을 이어갔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수사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된 질문에는 다소 동요하는 반응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민보고'라는 제하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붉은색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20분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말할 때 고개를 양쪽으로 자주 돌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책상에는 "the BU..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의 반발을 부른 의과대학 증원을 원안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폐원을 앞둔 21대 국회에서 합의가 무산된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임기 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중 의대 증원에 대한 질문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와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국민들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검증을 앞둔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2,000명을 발표한 게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야당도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는 듯한 발언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면서 "개원의, 전공의, 병원, 대학 등 다양한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 이견으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임기 내에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안을 이달 29일 문을 닫는 21대 국회가 아닌 22대 국회에서 충실하게 논의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어 가야 하는데, 21대 국회 특위의 성과를 위해 조급하게 마무리하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내 확정되도록 정부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개혁 방향 설명에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306개 단체가 구성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미 공론화를 거쳐 국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다시 공론화를 해야 한다는 망언"이라며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취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혁을 사실상 포기한 비열한 정치"라고 규탄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시 임기 내 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라며 "지난 2년간 보여준 태도와 20%대의 국정 지지율로 그 어려운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도 "의료계의 통일안이 없다"는 대통령 발언에 부글거리고 있다. "의대 증원 절차 중단과 원점 재검토"가 통일안이라는 게 의사단체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 입장을 10일 내놓을 예정이다.
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20대 의대생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범행 특성상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면,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이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9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 최모(25)씨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 측의 입장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족의 뜻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를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거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할 때 등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최근엔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위가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김레아(26)의 신상을 이 기준에 따라 공개했다. 최씨는 6일 오후 5시쯤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미리 챙겨온 옷을 갈아 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환복했을 수 있다는 점,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PCR-L) 및 폭력성향 검사 등을 실시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면담을 실시한다. 최씨가 동의할 경우 10일 유치장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후 진술 분석을 거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믹타(MIKTA) 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한 김 의장은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월 말에) 22대 국회가 출범하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니 채 상병 특검법도 합의해서 (22대 개원 전) 처리해야 할 것 아니냐"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 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고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고,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김 의장은 "법안의 모든 절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게 의장의 역할"이라며 "일부 여당 의원이 5월 20일 이후 상정을 요청했지만, 그러면 법안 자체가 폐기될 수 있으니 그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제가 만든 조정안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 결국 희생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됐다"며 "저는 채 상병 특검법 역시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9일에 선출 예정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게도 "외국 순방 중이지만 통화해 함께 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의 '정치적 탈중립' 주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여대야소라면 정부의 시녀로, 여소야대라면 야당의 안건 일방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지난 2년처럼 정치는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 민생 문제 해결에 무능해졌는데 그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직통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았다.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으로 얼굴을 맞댄 지 9일 만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핫라인'이 처음 가동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뚜렷한 회담 성과가 없어 한풀 꺾였던 두 사람의 대화 물꼬가 다시 재개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영수회담 때처럼 먼저 손을 내민 건 윤 대통령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건넸다고 민주당은 공개했다. 전날 저녁 민주당은 이 대표가 병원 치료를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낸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이 대표의 입원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염려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표 역시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2년 전 대선 이후 두 사람이 서로의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를 나눈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양측 공히 참모를 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만남을 제안하는 통화의 경우 양측 참모를 거쳐 성사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 걸어 이뤄진 첫 통화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이 대표와의 '핫라인 구축'에 공을 들였다는 사실은 한국일보 보도(7일 자 1면 尹 "이 대표 도움 절실", 李 "신뢰 회복이 우선"... 영수회담 막전막후)를 통해 알려졌다. 영수회담 사전 조율에 나섰던 함성득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장은 지난 2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회동 의지를 강조하며, 핫라인 구축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언제든 직접 이 대표와 소통하고 싶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 요청을 받은 함 원장은 이 대표를 만나 윤 대통령의 직통번호를 직접 전달하고, 이 대표의 직통번호를 받아왔는데, 윤 대통령 휴대폰에 이미 '이재명 후보'로 번호가 저장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로 바꾸고 "앞으로 핫라인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날 통화는 핫라인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취임 2주년 대통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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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곳곳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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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 스트레이키즈 참석
+5
요란한 비에 제주공항 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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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의 범행 동기를 두고 전문가들이 완전범죄를 노린 전형적인 계획살인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과 의과대 재학 중 유급 경험 등이 정신적 문제를 촉발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8일 구속된 의대생 A(25)씨의 국선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범행 약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뒤 피해자 B(25)씨를 불러내 △흉기로 B씨의 경동맥이 지나는 목 부위만 20여 차례를 찔러 숨지게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계획살인과는 다르다고 봤다. 완전범죄를 노리는 계획살인과 달리 A씨가 범행 이후 치밀하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교제 살인은 피해 여성을 응징하는 게 제1의 목적이라 일반 살인범죄와 달리 이후 증거인멸 등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쓴다"며 "과거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도 범인이 경찰이 출동하는데도 사건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듯,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범행 후 투신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했다.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계획살인을 하려면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선택하는데 강남에서 오후 5시에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전형적인 계획살인과는 거리가 있다"며 "본인은 수사 과정 중 계획했다는 이야기를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애당초 살해를 계획했는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전형적인 교제살인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제살인에서 계획·우발 여부를 나누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평소에도 A씨는 감정 격화를 반복하면서 '이번에는 안 죽이고 넘어간다' '이번에 말 안 들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의 경계를 넘나들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은 완전한 우발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왜 강남 한복판에서 살인을 저질렀을까. 배 프로파일러는 A씨가 자기 감정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표현형 범죄' 전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분노에 휩싸여 그 앙갚음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심리가 작용했을 수 있다"며 "이런 표현형 범죄자에게 도심, 번화가는 뭔가를 알리려는 의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범행 장소를 평소 피해자와 자주 갔다는 A씨의 주장도 의심스럽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피해자 입장에선 옥상으로 끌려갔거나 억지로 만난 장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해자 주장을 바로 믿기보다 범행 현장에 자기 감정과 망상을 납득시키기 위한 서사를 부여한 건 아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도 "옥상에서 투신을 하려다 발견된 지점이 주목을 끈다"며 "본인이 구조가 되는 와중에 옥상에서 가방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이 사람의 성격적인 문제를 추정하게 만드는 대목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수능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배경보다는 A씨의 성향과 범죄 연관성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A씨가 피해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격체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건처럼 대하는 경향이 강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수능만점자라서', '의대생이라서' 일어났다기보단 오히려 '제아무리 수능만점 모범생이었더라도 집착적 성향으로 인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교수는 의대 유급 등의 경험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대학 진학해서 1년 유급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아마도 굉장히 조용하지만 안에는 불만이 굉장히 쌓여 있을 시한폭탄 같은 사람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본인이 친구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성격적인 문제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됐을 것"이라며 "사회적인 부적응에서 발생하는 욕구 불만을 아마 여자친구를 통제함으로써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 아주 비뚤어진 욕망”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피하고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자살극을 벌인 것 같다"며 "그런 통제 욕구는 일반 남성들에게서 쉽게 발견되는 건 아니다"라고 사이코패스적 성향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곽 교수는 "상대방이 싫다고 함에도 계속 교제를 강요하는 측면이 사이코패스 기질 때문인지 자기중심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지는 진단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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