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에 달린 내일

입력
2024.12.14 04:30
박시몬 기자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박시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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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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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의대 정원, 3월 전 협의 노력할 것… 변경 불가피"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 전공의 등에게 유화책을 제시한 정부가 "의대 정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대화의 손짓을 거듭 보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추진했던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동결은 물론 감원까지 논의할 수 있다며 '원점 재검토' 입장을 구체화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원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얘기하겠다"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숫자(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 2,000명)가 변경될 것"이라면서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제로베이스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는 "맞다"고 답했다. 지난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전공의 수련·의대생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과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련이 끝날 때까지 입대를 연기해 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해 중단된 여의정 협의체를 재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유화책 제시에도 의협은 아직 뚜렷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택우 의협 신임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회장 취임식에서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만 2026년 의대정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수련·입영 특례 방침에 대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없이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 교육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오는 16일 기자간담회와 첫 상임이사진 회의를 열 계획이다. 새로 구성될 상임이사진에는 사직 전공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부회장 등 주요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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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취업 도움 대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檢, 진술 추가 확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측이 대통령실 취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위법한 취업 청탁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명씨 등의 '청와대 취업 알선' 의혹을 살펴보려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경북 안동 지역 인사 정모씨에 대한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안동 지역 사업가 김모씨는 2021년 정씨 소개를 받아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2억 원을 송금했다. 거래 당사자들은 이 가운데 1억 원에 대해선 '미래한국연구소 운영비에 보태기 위한 대여금 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선 진술이 엇갈린다. 김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등은 '또 다른 안동 지역 사업가 조모씨의 아들 취업 알선 대가'라고 맞서고 있다. 진술이 엇갈리자 검찰은 정씨와 김 전 소장 등 돈 거래에 관여한 인물들의 진술을 비교하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전날 조사에선 김 전 소장과 정씨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김씨로부터 소개받은 조씨 아들을 다시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소개했고, 이 과정에서 명씨가 조씨 아들에게 '청와대에 가길 원하는지' 물었고, 이후 김 전 소장이 김씨를 만나 청와대 채용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김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원을 송금했다는 게 김 전 소장과 정씨의 공통적인 진술이다. 앞서 김씨와 미래한국연구소 간 금전 거래가 정씨의 경북도청 취업 알선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김 전 소장은 전날 이와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소장 등이 대통령실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긴 이르다. 미래한국연구소 측이 직접 청와대 채용을 알선한 게 아니라 '채용될 수 있도록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했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씨 아들은 돈거래가 있었던 그해 미래한국연구소에 채용됐다가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됐다. 김씨는 채용 청탁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서 오히려 명씨와 김 전 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관여 여부 역시 규명이 필요하다. 김 전 의원은 조씨 회사의 법률 자문 명목으로 매달 330만 원씩 총 약 4,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역시 조씨 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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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더 큰 재앙은 막자"...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 뺀 특검법 낸다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을 낸다. 수사 인력과 기간을 대폭 줄이고,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4일 "어차피 민주당이 협상에 응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래도 여당안을 발의해야 당내 이탈표를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15일 또는 16일 발의가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늦추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최상목 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 특검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여당안 발의 방침을 밝혔다. 명칭은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정했다. 야당의 '내란특검법'이 내란 유죄를 예단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의 북한 공격 유도 의혹을 다루는 외환죄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대거 포함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사 인력과 기간은 야당안이 155명, 최장 160일인 데 비해 여당안은 68명, 최장 110일로 잡았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이외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서 실질적인 수사 대상이 많지 않아 (수사 기간과 인력은) 상설특검에 준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특검 기간과 규모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105명, 최장 120일), 2018년 드루킹 특검(87명, 최장 110일)과 비교해 쪼그라든 것이어서 야당이 수용할지 미지수다. 특검 수사 기간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둔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외에 △특검 추천 주체를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학교수회장 등으로 넓히고 △야당안의 압수수색 특례조항을 빼고 △직무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을 없애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같은 여당안 발의에 대해 당내 주류인 영남권과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검 자체에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고육지책'이라는 게 원내지도부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 이탈표를 통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통과되면 더 큰 재앙이 온다"며 당내 이탈표 단속이 속내임을 감추지 않았다. 앞서 8일 내란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 108명 중 6명이 이탈표를 던졌는데, 추가 이탈표가 2명만 더 나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 윤 대통령 체포를 늦춰 시간을 벌기 위한 계산도 깔렸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만일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을 강행처리한다면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한 만큼 거부권 행사 유도를 위한 명분 쌓기 차원에서 여당안을 발의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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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전선… 우크라이나·러시아 에너지 전쟁도 '격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대표적 전쟁 자금줄인 천연가스 유럽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각종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자국을 통과하는 가스관 계약 중단에 이어 가스 공급 시설 무인기(드론) 공격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파병 북한군 투입 등으로 격전이 벌어지는 최전선인 만큼 '에너지 전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지난 11일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아나파의 가스 가압시설을 9기의 드론으로 공격하려 했다"며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가스 가압시설은 가스를 수요처까지 수송하기 위해 가스 유속 및 압력을 안정화하는 장치다. 러시아가 공격받았다고 주장한 시설은 아나파에서 튀르키예를 잇는 약 930㎞ 길이의 가스관 '튀르크스트림'의 시작 지점이다. 러시아는 튀르크스트림을 통해 헝가리 등에 가스를 공급해 왔다. 우크라이나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 자금 차단을 위해 최근 러시아산 가스가 유럽으로 공급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온 점을 고려하면 해당 공격이 우크라이나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은 그간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활용해 슬로바키아 등에 가스를 공급해왔는데, 우크라이나는 가스관 사용 계약을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튀르크스트림 공격 시도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오랜 기간 우방국 협조하에 추진해 온 '에너지 테러'의 연장선"이라며 "공격을 통해 수혜를 보는 국가는 유럽에 가스 공급을 늘리고 있는 미국"이라고 비판했다. 유럽도 우크라이나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덴마크 등 유럽연합(EU) 소속 10개국은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는 내용의 16차 제재를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러시아산 가스 제재가 도리어 EU 회원국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게 변수다.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가스관이 막히면서 타격을 입은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초 총리는 1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만나서 가스 공급을 재개할 기술적 해법을 찾자’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물론 유럽 내 대표적인 친러시아 지도자 피초 총리가 자세를 낮춘 것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성과로 볼 수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금요일(17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오라"고 답한 상태다. 전투 상황도 격렬해지고 있다. 당장 북한군의 활약상에 대한 증언이 속속 나오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군 대변인 야로슬라프 체푸르니 중령은 13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러시아 쿠르스크주(州)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 "좋은 보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이가 어리고, 의욕이 넘치며,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은 물론 소형 무기 사용에도 능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북한군 사격 실력이 출중해 우크라이나 드론 상당수가 파괴됐다"는 전언도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병사 2명을 생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