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후진적 지배구조와 비리로 얼룩진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하라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111조 원과 85조 원이었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 보면 각각 105조 원, 75조 원으로 가계대출이 더 많이 줄었다”며 “이는 (서민금융이라는) 새마을 금융이 본래 취지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 배경으로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감독, 운영 체계를 들었다.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행안부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경영진도 선거로 선출한다”며 “그러다 보니 (운영이) 인기 영합주의로 흐르고 고위험 고수익 사업을 추구했으며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특혜 대출이 이어지면서 의혹들이 꼬리를 물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도 해당 문제를 인정했다. 그는 “(대출, 투자) 심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을 감독기관이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실한 대출ㆍ투자 심사에 따른 새마을금고의 손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4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순손실액은 1조2,000억 원을 넘어선다. 김 의원은 “2023년 상반기 손실 1,200억 원과 비교하면 10배나 늘어난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료를 통해 감시감독과 정보공개에서 새마을금고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행안부와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5.07%에서 올 6월 말 기준 7.24%로 높아졌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기업대출 연체율은 이 기간 7.74%에서 11.15%로 3.41%포인트 급등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 산하 금고 중 64.7%(830개)가 적자 상태다. 이는 전년(45곳) 대비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행안부가 양부남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사기 등 금융사고의 사고 액수는 428억 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는 68건으로, 발생한 피해 액수는 428억6,200만 원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령(52건)이 271억7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임(8건) 86억1300만 원, 사기(6건) 68억73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양 의원은 “작년 11월 경영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잇따르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행안부의 감독체계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가 그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