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한다면 대장동 특검 추진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통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시키려면 캐스팅보터(casting voter·결정적 투표자)인 조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 인터뷰에서 우선 '김건희 여사 특검', 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왜 민주당이 이렇게 특검을 재방, 삼방을 넘어 우려먹듯이 쓰느냐"며 "이 상황에서 김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고 이 정치적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법리를 갖다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관련 재판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만큼 특검을 정당화할 결과는 아니고, 검찰이 항소할 예정이니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한동안 주춤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을 또 추진한 이유는 이 대표의 검찰 소환 뉴스를 줄이겠다는 전략이 아닐까 싶다"며 "이렇게 여야 합의 없이 한 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진한 적도 없었고, 특히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특검', 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특별검사 추진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를 표했다. 조 의원은 "대장동 특검은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들이 많고, 대장동 게이트는 우리나라의 가장 나쁜 형태의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한 가지 걸림돌은 바로 이 대표가 여기에 연루돼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대표 또는 민주당 주장이 정말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계속 '대장동 특검 도장을 찍겠다, 다만 대장동 특검이 이 대표의 방탄으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것이 정쟁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면 바로 도장을 찍겠다"고 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특검 추진' 사례도 소환했다. 조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동산 가격 조작에 대한 특검을 국회에서 추진했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불발됐다"며 "정말 국기문란 범죄인데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장외 투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특검이라는 수단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 자신들의 명분을 흩어지게 한다"며 "특검이 진짜 방탄용이 아니라면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노력, 이 대표의 사퇴를 통해 진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논의를 뚫지 못한 상태다. 또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법사위 재적 위원(18명) 5분의 3(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이다. 1명 분의 캐스팅보트는 조 의원이 쥐고 있다.
법사위를 제쳐놓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에게 직접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이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석 수(169석)를 감안하면 정의당(6석)이나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의 협조가 필수다.
정의당은 회의적이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검찰이 소환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명명백백히 밝히는 과정은 필요하다"면서도 "특검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이 '이 대표 방탄용'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여기 협조할 경우 '민주당 2중대'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