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고 강조한 데 이어 연일 발언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군의 기강 해이를 단속하는 동시에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내세워 안보 불안 책임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란 있을 수 없다"며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우리 자유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ADD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후 3일 만에 윤 대통령이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 기존의 우리 군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서 이긴다는 그 용기와 결기가 충만한 군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NSC 상임위는 통상 목요일 오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데,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이 연일 윤 대통령의 세밀한 지시까지 공개하고 있는 것은 '안보 불안' 책임론을 사전 차단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야권에선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일 NSC가 열리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관련 일정이 없었던 점을 비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이 안보 현안에 보다 민감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남북대화를 앞세운 '위장된 평화'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지난 정부 이후 군의 대비 태세가 소홀해졌다고 보고 군의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의 배경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에 상응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위권 행사"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압도적 전쟁 준비' 발언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은 안보 참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전쟁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안보 행보를 이어가며 강한 군대를 주창하는 건 마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입이 너무 가볍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