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냐, 무능이냐.’
지난해 61조 원의 역대 최대 ‘세수 오차’를 냈던 기획재정부가 올해에도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걷힐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재부의 세수추계 능력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약 344조1,000억 원으로 같은 해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282조7,000억 원)보다 61조4,000억 원 더 걷혔다. 본예산 대비 오차율은 21.7%로 1990년(22.5%) 이후 최대 수준이다. 예산 수립에 바탕이 되는 세수추계가 막대한 오차를 내자,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수차례 고개를 숙였다. 문책성 인사로 기재부 세제실장이 교체된 게 불과 4개월 전이다.
그런 사태가 있은 지 얼마 안 돼 기재부가 올해 53조3,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세수추계를 정정하면서 또다시 ‘고무줄 세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선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하려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려 무리해 세수를 늘려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가 만약 정치 논리에 따라 세수추계를 조정했다면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면 반발이 클 수 있으니 부담이 덜한 세수를 늘려 잡은 게 아닌가 싶다”며 “연말에 초과세수가 그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 적자국채로 메워야 해 조삼모사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매월 세수실적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세수를 늘릴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말대로 연말까지 초과세수가 53조 원 걷힌다면 세수추계 능력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어긋나게 된다. 세수추계를 정치적으로 한다는 의혹은 해소할지 몰라도 엉터리 세수추계 능력을 또다시 시인하게 되는 셈이다.
이래저래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기재부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까지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천문학적인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재부가 세수 규모를 자기들 필요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지난해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도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