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 사업인 '한국판 뉴딜'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이런 예산을 삭감해도 손실보상 재원을 온전히 마련하기는 어려워, 윤 당선인이 비판해온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예산 구조조정만으로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윤 당선인 측 공약이 애초 현실성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고, 대출 만기 연장 등 ‘긴급 구조 플랜’을 가동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 정부는 17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해, 이 중 9조6,000억 원을 써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300만 원씩을 지급했다. 윤 당선인이 평소 "현 정부의 방역지원금에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지원금 기준으로만 봐도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새 정부가 1차 추경 지원금을 50조 원 지원 규모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추경 규모는 더 늘어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윤 당선인이 평소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한 만큼 올해 예산 사업 중 상당수는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삭감 대상 1호로 거론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이다. 올해 예산에만 총 33조7,000억 원이 반영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대표 예산 사업인 '직접 일자리' 예산도 유력한 삭감 대상 후보다. 관련 예산은 3조2,000억 원 편성돼 있다. 윤 당선인의 ‘경제 책사’ 역할을 맡아온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한국판 뉴딜, 공공일자리 등 비효율 예산만 줄여도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기존 예산을 조정해 손실보상 재원을 온전히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올해 예산 규모 자체는 600조 원을 넘지만 이 중 절반은 복지 예산 등 손을 댈 수 없는 ‘의무지출’이다.
조정 여지가 있는 재량지출 중에서도 인건비, 경직성 경비 등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해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을 때도, 그 목표는 12조 원에 그쳤다. 재량지출의 20% 이상을 손봐야 20조 원 이상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더구나 이미 편성돼 집행 중인 예산인 만큼 사업 중단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여소야대 국회에서 전 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데 야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결국 새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평소 국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윤 당선인 견해와 배치된다. 전문가들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약속한 윤 당선인 공약이 애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온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 사업을 진행하는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하면 진행 중인 사업을 멈추고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50조 원을 편성하려면 대부분은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