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한시적 완화를 제안해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엇갈린 신호를 내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세 부담 완화 카드를 던지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과세 형평성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며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완전 면제, 9개월 안은 절반, 12개월 안은 4분의 1을 면제해주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 데 이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최고 75%의 세율이 부과되는 등 과중한 양도세 부담이 부동산 거래 자체를 막아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법 시행 6개월 만에 완화 논의가 나오면 “결국 버티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식으로 오도돼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이 후보의 제안이 당내에서부터 합의될지도 불투명하다. 지난달 말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론이 여권에서 제기됐으나 정부와 청와대의 반대로 수그러들었다. 이런 논란만으로도 부동산 거래는 더 얼어붙을 수 있다.
집권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징벌적 세금으로 호기를 부리다가 선거 때면 부동산 민심 눈치를 보고 선심성 정책으로 선회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땜질식 처방이 부동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셈이다. 이 후보가 부동산 세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일시적인 유예가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