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찮은' 위드 코로나 청구서, '칼질당한' 공공의료 확충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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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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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틀 만에 신규 확진자가 첫날 발생한 규모에 비해 1,000명 넘게 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3,000명 선에 육박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반면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충과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정작 내년도 정부의 보건 의료 예산은 전년 대비 15.7%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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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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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59%, 트럼프 정권 인수 찬성… 각료 인사도 대체로 긍정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정권인수팀이 미국인들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자질 문제가 제기된 차기 행정부 각료 인사 관련해서도 긍정 평가가 소폭 우세했다. 미국 CBS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와 함께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9%가 트럼프 당선자의 정권 인수 방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미국인 2,232명을 대상으로 지난 19~22일 진행했다. 오차범위는 ±2.3%포인트다. 응답자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집권 2기에서 예고한 정책 변화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에 찬성하는 응답률이 57%로 과반이었고 '보편적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52%가 지지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가 식료품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향후 물가가 오르거나(35%) 변화가 없을 것(21%)이라고 보는 미국인이 더 많았다. 트럼프 당선자가 지명한 내각 주요 후보자도 대체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평가는 △좋은 선택 44% △나쁜 선택 25% △충분한 정보 없음 31% 등으로 나타났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장관 지명자는 △좋은 선택 47% △나쁜 선택 34% △충분한 정보 없음 19% 평가를 받았다. 각종 논란이 제기된 지명자들도 작게나마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자질 및 성범죄 논란이 제기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와 관련해서는 △좋은 선택 33% △나쁜 선택 28% △충분한 정보 없음 39%로 집계됐고, 친(親)러시아 성향 비판을 받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 내정자는 △좋은 선택 36% △나쁜 선택 27% △충분한 정보 없음 36% 평가였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의 2024 대선 승리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5%로 상당히 높았다. 심지어 자신이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도 57%가 ‘위협받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정치 양극화도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원 95%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전망에 ‘흥분된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민주당원 85%는 ‘걱정된다’ ‘두렵다’고 반응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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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이재명, 위증교사도 징역형 받으면 대표직 사퇴해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위증교사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어) 실형을 받는다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자 순리”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주당 3선 의원을 지낸 전 대표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비위 맞추기에만 여념이 없다”며 당을 탈당했다. 전 대표는 2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재명당은 파란색을 지운 위장 방탄집회로 이 대표를 엄호하며 위력시위를 벌였지만 그 규모는 기대 이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을 언급하며 “선거법 판결에서 보여준 재판부의 기개 넘치는 당당한 판결을 이번에도 많은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당은 그동안의 재판부 겁박 태도에서 재판부 비위 맞추기로 모드를 바꿨지만 그동안 사법부에 대한 조롱과 겁박, 교만의 상처를 지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사실 위증교사는 지난 구속심사에서 유창훈 판사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관련자들 대부분도 이미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당사자인 김모씨는 위증을 시인했고 초조해서인지 이 대표 본인도 ‘실패한 교사’라고 자백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2019년 2월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으로 지난해 9월 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을 선고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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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쏜 신형 미사일 '오레시니크' 폭발 구덩이 겨우 1.5m... 위력 작았던 이유는?
러시아가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우크라이나를 공습하면서 정작 탄두에 폭발물을 장착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 전역이 사정권에 들고, 서방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는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을 실전에서 처음 선보이면서도 큰 피해는 가지 않게 수위 조절을 했다는 얘기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면서도 확전 책임은 피해가는 전략적 노림수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독일 빌트와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21일 러시아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 공격을 받았던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의 방산 시설이 입은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아직 공식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의회 국방정보위원장인 로만 코스텐토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공습으로 생긴 구덩이는 약 1.5m에 불과하고 다른 피해도 없었다고 전했다. 실제 공습 영상에서도 한 번에 6개씩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탄두가 낙하하는 섬광이 보이지만, 정작 타격 후 폭발은 일어나지는 않았다. 군사전문가 율리안 뢰케는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은 폭탄 혹은 탄두를 정착하지 않았고, 대신 핵탄두가 실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 동일 크기 대체품을 장착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뢰케는 오레시니크에 대해 "초당 2.5~3km(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며 "(미국과 유럽은) 현재 그러한 무기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레시니크는 러시아어로 개암나무를 뜻한다. 개암나무는 가지 끝에 여러 열매가 달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이 미사일 역시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 비행체'(MIRV)로 평가된다. 탄두가 분리돼 여러 목표물로 날아가는 방식이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오레시니크가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전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시사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 시설에 대해 무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국가의 군사시설에 우리 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의심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틀린 것이다. 항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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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마이웨이에 더 꼬이는 의정 갈등… "사태 해결 의지 있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는데도 의정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꼬이는 양상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공식 요구하고 있어서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24일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의사단체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후 2026학년도 증원 유예, 2027학년도 정원 재논의를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 원점에서 협의하자는 입장이라 논의에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 설사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사단체 제안을 전격 수용한다 해도 사태 해결은 난망하다. 의협 비대위가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도 아닌 모집 중지 주장을 새롭게 꺼냈기 때문이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올해 휴학한 의대 1학년 3,000명이 내년에 복학해 정상적으로 수업받으려면 증원 철회로는 부족하고 아예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모집 중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엄포도 놓았다. 입시 혼란을 넘어 입시 자체를 무력화할 수도 있는 요구에 의료계는 물론 여야의정 협의체도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 뒤 "협의체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그렇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협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의협 비대위가 전 직역 의견을 두루 수렴하지 않고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휘둘린다고 우려한다.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는 의협 비대위 출범 전부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에서 수차례 거론했던 요구안이다. 박형욱 위원장은 대전협 지지를 얻어 선출됐고, 박단 대전협 위원장은 박형욱 위원장이 이끄는 의협 비대위에 합류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박단 위원장은 의미를 평가절하하며 참여 단체들을 공개 비난했다. 대한의학회 부회장이기도 한 박형욱 위원장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협의체에서 나오면 어떨까 한다"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날 박형욱 위원장과 박단 위원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이주영 의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세 결집을 도모했다. 개혁신당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계와 줄곧 뜻을 같이했다. 의사 출신인 이 의원은 전공의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도권 수련병원 교수는 "전공의가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의협 비대위는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 의료계 전체가 아닌 전공의만을 대변하는 조직이 됐다"며 "모든 대화는 거부하고 요구안 수위만 높이는 행태를 보면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