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찮은' 위드 코로나 청구서, '칼질당한' 공공의료 확충 예산

입력
2021.11.04 04:30
기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틀 만에 신규 확진자가 첫날 발생한 규모에 비해 1,000명 넘게 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3,000명 선에 육박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반면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충과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정작 내년도 정부의 보건 의료 예산은 전년 대비 15.7%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기사 1021
도 넘은 이스라엘 우익 가자 구호트럭 공격… 폭력으로 얼룩진 독립기념일
인도적 위기가 극에 달한 가자지구 내 구호 활동까지 막으려는 이스라엘 우익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잇단 방화로 유엔 구호단체 본부 한 곳이 일시 폐쇄된 데 이어 이번에는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트럭이 불탔다.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국제적 비난이 거세다. 이스라엘 건국 76주년 독립기념일 역시 폭력과 깊은 분열로 얼룩졌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 우익 활동가 수십 명이 13일(현지시간) 서안지구 헤브론의 타르쿠미야 검문소에서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트럭 최소 2대를 공격해 불태웠다. 이들이 식량 꾸러미를 짓밟고, 쌀과 밀가루·설탕 등 구호품을 도로 위에 버리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이날 구호트럭 공격은 이스라엘인 인질이 하마스에 잡혀 있는 동안에는 가자지구로의 구호품 전달을 반대하는 극우 단체 '차브 9'가 주동했다. 이들은 지난 1일에도 요르단과 맞닿은 서안지구 앨런 교차로에서 구호트럭을 약탈했다. 지난주엔 이스라엘 남부 사막마을 미츠페 라몬 인근 도로를 막아선 바 있다. 도로에 돌을 뿌리고 연좌시위를 벌여 구호 차량을 막아섰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이같이 계속된 구호트럭 약탈·공격은 이스라엘 경찰의 묵인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TOI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안기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구호트럭 이동에 관한 내부 정보를 입수한 후 구호품을 약탈하고 불태우는 폭동을 이스라엘 경찰이 외면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에 말했다. 특히 대표적 극우 성향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이들을 단속하지 말라고 경찰을 독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측의 노골적인 구호 활동 방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방위군(IDF)이 최소 8번 구호단체를 공격했다고 가디언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를 인용해 14일 전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1일 월드센트럴키친 구호 활동가 7명이 IDF의 오폭으로 숨진 사건도 포함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모든 사례 속 구호단체는 이스라엘 당국에 좌표를 제공했다"며 "이러한 공격은 가자지구에서 생명을 구하는 구호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보호기구(UNRWA)도 지난 9일 동예루살렘 본부를 일시 폐쇄한 바 있다. 이스라엘 우익 청년들이 일주일 새 2번이나 방화를 시도하면서다. 해당 건물에는 구호 차량을 위한 주유소가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가 '인위적 기아'를 야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구호트럭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이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스라엘의 76주년 독립기념일 하루 전날인 13일 전몰장병 추념일(현충일) 행사는 충돌 속에 치러졌다. TOI에 따르면 이날 아슈도드 군 묘지에서 열린 추념식 연설에 나선 벤-그비르 장관에게 "범죄자" 등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그의 지지자들이 맞서면서 몸싸움과 주먹다짐까지 벌어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날 예루살렘 헤르츨산 국립묘지 행사에서 "쓰레기" "당신이 내 아이들을 데려갔다" 등 격한 항의를 받았다. 이날 텔아비브에서는 독립기념일 행사를 대체한 반(反)정부 시위가 10만 명이 집결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인질 석방 없이는 독립도 없다"면서 네타냐후 총리 사임과 인질 석방을 촉구했다. 아내와 딸이 인질로 잡혔다가 풀려난 첸 아비그도리는 "올해 독립기념일은 행복한 날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220일 동안 (인질로) 버려둔 국가에 영광이란 게 있느냐"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미중 갈등 격화
관련기사 376
미국 '관세폭탄'에 반발한 중국 정부… "즉각 잘못 시정하라"
미국 정부가 14일(현지 시간)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높인 데 대해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발표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은 단호히 (미국의 조치에)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인상 결정을 "국내 정치적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 위반"이라며 "이는 양국 협력 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은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날 전기차·배터리·의료 등 핵심 산업 관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25%→100%),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7.5%→25%), 태양광 전지(25%→50%) 등 일부 품목의 관세를 가파르게 올렸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연간 180억 달러(약 24조6,3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이 영향을 받는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관세 인상 취지를 밝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노동자 표심을 사기 위해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관련기사 28
'라인야후 사태' 들끓는데 잠잠한 국회 과방위, 野 "빨리 열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라인야후 사태 대책 논의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니 국회라도 나서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과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 전원이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나 낙선으로 고배를 마셔 21대 국회 활동을 끝으로 여의도를 떠날 처지라, 보름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정상적 상임위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 질의를 세 가지 안건으로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용선 민주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 즉각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응답이 없자, 단독으로 상임위 개회요구서를 제출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조 의원은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지적해줘야 한다"면서 "행정부든 입법부든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고 하는 데 있어 여야 정파나 진영은 중요하지 않다"고 국민의힘에 응답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며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의 중진 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조사에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해야 한다. 과방위원회는 "조 의원 등 8인으로부터 개회요구서가 제출됐으나, 양당 간사 간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건은 미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렇듯 여야 합의 없이 개최되면 파행이 불가피하다.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안건이 협의되지 않았다면서 개회 후 바로 산회할 것으로 본다"며 "장제원 위원장과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의 처지가 그렇다면 사회권을 나에게 넘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6일에 (과방위) 회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28일 마지막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기간 등 일정을 고려할 때 20일 혹은 21일 중에서 한 번 더 소집 요구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2024 미국 대선
관련기사 239
바이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 강공… 전기차 관세 4배 인상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14일(현지 시간) 전기차·배터리·의료 등 핵심 산업 관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25%에서 100%로 4배나 올렸고,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전지 등도 관세를 크게 올리겠다는 내용이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며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하는 방식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중국산 전기차(25%→100%·연내)와 반도체(25%→50%·내년까지)의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철강과 알루미늄(0~7.5%→25%·연내)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7.5%→25%·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항구 크레인(0%→25%·연내) △주사기와 바늘(0%→50%·연내) 같은 품목의 관세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확연히 강경해진 바이든 대통령의 대(對)중국 무역 압박 행보는 오는 11월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 분야에서 강력한 중국 견제 기조를 예고한 만큼, 바이든 대통령도 관세 장벽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 경합주(州) 노동자 표심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제한적 품목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이번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과도 차이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 품목 관세를 일률적으로 10%포인트 높이고, 일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날 백악관은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은 미국 업계와 근로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인위적인 저가 수출로 세계 시장에 제품이 넘치게 한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발표로 인상되는 관세는 연간 180억 달러(약 24조6,300억 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적용된다. 다만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물량이 미미하고, 미국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 이번 발표는 상징적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중국이 반발해 보복성 조치를 취할 경우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국내 정치적 고려에 따라 관세 검토 절차를 남용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미국은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며 "중국은 권익 수호를 위해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