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20일 예고)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을 최대한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징어게임'을 언급하며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민주노총에 총파업 자제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르면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에 파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파업의 실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파업 자제를 위해 끝까지 노조를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총파업이 실행될 때를 대비해 급식, 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하라"면서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상황과 관련해 ‘한류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각계에서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ㆍ콘텐츠 업체 동반성장, 국내 자금을 활용한 제작 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등도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넷플릭스가 국산 콘텐츠로 큰 수익을 올리면서도 망 이용 대가나 저작권 등에서 부당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