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 0.158%... '면허취소' 수준

입력
2021.10.05 22:33
10면
박재연 기자
전주혜 의원, 법원 약식명령 결정문 공개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로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지사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공개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 수내동 자택에서 수내동 중앙공원 앞 길가까지 차를 몰았다. 이 지사는 음주운전으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돼 같은 해 7월 28일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이 지사의 '150만 원 벌금' 처분은 도마에 올랐다. 150만 원의 벌금은 통상 사고가 나거나 재범 또는 면허 취소 수준의 폭음 등일 경우 선고되는 만큼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지사 대선캠프는 당시 경쟁 후보들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보여주며 "음주운전은 한 차례"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초범일 경우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전주혜 의원실이 이 지사의 약식명령 결정문을 모두 확인한 결과 또다른 음주운전 약식명령 처분은 없었다.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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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대학총장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의대생 측이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항고심 사건 송부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신속히 송부해 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앞서 국립대인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1,786명의 대리를 맡아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회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 시설을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며 8일 이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촉구서를 통해 "소송대리인은 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을 서울고법에 송부하지 않고 항고심의 사건번호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의대생들은 다음 주 중으로 서울고법 항고심 심문 및 결정을 받아야 하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의도에 영합해 시간 끌기 하고 있는 사건들을 지금 즉시 송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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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하계올림픽 기간 중 러시아와의 전쟁 휴전 제안을 “러시아에만 유리하다”며 거부했다. 최근 중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휴전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날 프랑스 AFP통신과의 인터뷰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림픽 휴전’이 성사된다 해도 러시아군이 약속에 따라 철군할 것으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휴전 기간에) 무기와 군대를 아무 제지 없이 우리 영토로 들여올 위험이 있다”며 “우리는 적에게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어떤 휴전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물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2년 넘도록 계속되는 이번 전쟁의 휴전 논의가 무르익은 상태는 아니다. 이달 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 기간 휴전을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공동 제안했을 뿐이다. 16, 1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올림픽 휴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기만 했다. 휴전 이행 여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먼저 ‘휴전은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에는 계속 ‘러브콜’을 보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밀착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를 원한다”며 다음 달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에 중국이 참가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처럼) 러시아에 영향력을 지닌 나라들이 전쟁 종식을 바라는 우리 편에 설수록 러시아도 더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에 대한 러시아군의 최근 공세에 대한 발언도 내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르키우) 상황은 우선 통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번에는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다고 할 수 있으나, 너무 기뻐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우리 영토 안에 더욱 깊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불안정한 상태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