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과 무관한 언론중재법을 다시 숙의해 달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향해 내달리던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주말 전달된 청와대의 '입장'이다. 지난 29일 저녁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였다. 민주당 강경파의 입법 속도 위반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멈춰세운 셈이다.
3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언론중재법 속도 조절의 분수령은 2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실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였다. 김부겸 총리와 민주당 송영길 대표ㆍ윤호중 원내대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여권의 최고위 논의 기구다.
회의에선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면 9월 정기국회가 파행될 수 있다" “개혁 입법이라 해도 절차적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등 청와대의 신중론이 민주당 참석자들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급발진을 멈추라는 문 대통령의 '경고'였다.
김 총리 역시 "언론중재법 밀어붙이기는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죽하면 민주당 원로들도 법안에 반대하겠느냐"는 취지로 제동을 걸었다. 김 총리는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때 폭발했다 다소 누그러진 정권교체 민심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다시 불을 지를 가능성을 걱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송 대표 등은 곧바로 물러서지 않았다. 회의에서 한때 고성이 오갔지만, 송 대표는 밤새 마음을 바꿨다. 하루 만인 30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절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물러섰다.
주말 이후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 '관리'에 나섰다. 이 수석은 30일 언론중재법 계속 추진 여부를 논의한 민주당의 의원총회 직전 윤호중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났다. 이 수석의 국회 방문 직후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중단했다. 청와대와 국회의 '가교'인 정무수석으로서 30일 밤 여야 협상 상황도 꼼꼼히 챙겼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의 돌발 행동을 걱정해서다.
청와대가 언론중재법에 브레이크를 건 데는 '열린우리당 트라우마'도 작용했다. 2004년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이 아닌 폐지를 강경하게 밀어붙였다가 실패했고, 이는 노무현 정부의 힘이 빠지는 계기가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혁 입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언론중재법 논쟁 과정에서 무거운 침묵을 지켜 왔다. 31일 처음으로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은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악의적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언론의 자정 노력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