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공개됐다. 국내 탄소중립 추진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순 합계가 0이 되는 상태로, 공개된 3개 안은 얼마나 과감한 탄소감축 목표를 잡았는지에 따라 갈렸다. 다만 어떤 안이든 30년 내에 빠르게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는 게 핵심인 만큼,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전반의 진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5일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을 전망한 3가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시나리오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장기 에너지계획, 에너지 전환 속도 등 부문별 세부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3개 안은 각각 △석탄발전 유지 여부 △전기·수소차 비율 △건물 에너지 관리 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205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6억8,630만 톤) 대비 96.3%(1안), 97.3%(2안), 100%(3안) 감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018년은 국내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달했던 때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26.3% 감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50탄소중립에 발맞춰 조만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우선 1안은 석탄발전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시나리오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석탄발전 비중은 40.4%로, 미국(24%), 일본(32%), 독일(30%), 영국(2%) 대비 높은 편이다. 이에 정부 또한 58기 중 노후 석탄발전 30기를 2034년까지 폐지(6기)하거나 LNG로 전환(24기)을 추진하고 있다. 1안은 남은 석탄발전소 중 7기만 2050년까지 유지해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2억6,960만 톤) 대비 82.9%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한다. 반면 2안은 석탄발전소 운영을 모두 중단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88.5%까지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신 전력 부족 등을 우려해 천연가스인 LNG발전을 활용할 계획이다. 3안은 가장 급진적인 시나리오로, 석탄발전소는 물론 LNG발전도 전량 중단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감축한다. 말 그대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석연료 발전의 계획적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정도와 물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안은 전기·수소차 보급 비율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1·2안은 2050년까지 전기차 53%, 수소차 23% 이상을 보급해 하이브리드 및 내연차 비중을 24% 이하로 끌어내릴 계획이다. 3안은 한발 더 나아가 전기차와 수소차를 각각 80%, 17% 이상 보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 다만 탄소 배출이 많은 수송분야는 탄소중립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로, 세 시나리오 모두 승용차 통행량 15% 감축, 디젤철도차량의 무탄소 동력 철도 100% 전환, 전기·수소 항공기 도입 등은 공통되게 담고 있다.
위원회는 수송 관련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산업 전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안전망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 수송 분야 노동자들이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거나 업종 전환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수소·전기차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물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5,210만 톤) 대비 최대 88.1%까지 줄어 1·2안은 710만 톤, 3안은 620만 톤이다. 1･2안 대비 3안은 열원으로 재생에너지와 지역난방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등을 추가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산업 부문에서도 석유화학·정유업의 전기가열로 도입 및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등 연료 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업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8년(2,605만 톤) 대비 79.6% 감축할 계획이다.
탄중위는 이날 발표한 3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9월 말까지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등 분야별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더불어 7일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출범시켜 숙의 민주주의를 시도한다. 만 15세 이상 시민 50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들은 내달 초 시민대토론회에서 시나리오 쟁점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탄중위는 이후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에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