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 '대선 여론조작' 경종 울렸다

입력
2021.07.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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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직후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착잡한 표정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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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시가총액 상위 5개 살펴보니... 4종목이 모두 '파킹'형
돌아온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이른바 '파킹'형 상장지수펀드(ETF) 시가총액이 30조 원을 넘겼다. 단기 시장금리를 일복리로 받을 수 있어 투자 대기자금 예치 수단으로 알맞다는 평가다. 6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을 분석하면, 3일 기준 ETF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 중 3위(KODEX 200)를 제외한 4개 종목이 모두 파킹형 ETF였다. KODEX CD금리액티브의 시가총액이 8조5,25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TIGER CD금리투자KIS(7조3,824억 원), KODEX KOFR금리액티브(5조2,349억 원), TIGER KOFR금리액티브(3조7,313억 원) 순이다. 파킹형 ETF는 머니마켓펀드(MMF), 양도성예금증서(CD),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등 단기금리를 일할 계산해 복리로 반영하는 상품이다. MMF형은 3개월 이내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며 초과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가장 높다. 지난해 5월 상장한 KBSTAR 머니마켓액티브의 연환산 수익률은 약 4.42%다. CD형은 시중은행 자금조달금리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1년물과 91일물 금리는 각각 연 3.64%, 연 3.58%로 기준금리보다 높다. KOFR은 국채·통화안정채권을 담보로 하고 만기가 하루인 초단기 거래 금리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성이 큰 편이다. 파킹형 ETF 주목도가 높아진 것은 3%대의 고금리가 이어지는 데다, 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탓에 금리인하 시점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금리를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만 투자해도 단기 시장금리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기자금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올해 새로 상장된 7종목 포함 3일 파킹형 ETF 시가총액은 30조504억 원으로 지난해 연말 대비 4조4,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그중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에는 올 들어 3일까지 개인 투자자 자금 5,146억 원 상당이 몰렸다. 다만 파킹형 ETF는 시장금리를 추종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하면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 또 ETF 특성상 수익률을 계산할 때 매수, 매도 호가 차이에서 오는 거래 비용과 자산운용사에 지급할 총보수율을 감안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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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집단 유급 막으려는 교육부, 의대 40곳에 "방지책 제출"
교육부가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학사운영 학칙이 '학기제'일 경우 '학년제'로 변경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는데, 이는 하반기에 수업을 정상화해 1년치 교육과정을 몰아서 마쳐도 된다는 뜻이다. 6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오는 10일까지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집단휴학과 수업 거부로 1학기 개강을 늦춘 40개 의대는 지난달부터 속속 강의를 재개했지만 의대생들은 복귀할 기미가 없어 대부분의 의대 수업이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결석으로 F학점을 받은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되면 전공의 수가 줄어들어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또한 현재 의대 1학년은 내년에 많게는 1,509명 늘어난 신입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해 정상적인 교육 자체가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안으로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것을 예시했다. 학년제는 '최소 30주'인 수업일수를 두 학기에 15주씩 나누지 않고, 한 학년도(3월부터 이듬해 2월)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다. 학기제에서 1학기에 최소 15주의 수업일수를 채우려면 의대들은 이달 중 수업을 재개해야 하지만 학년제로 전환하면 8월 중순에 개강을 해도 내년 2월까지 30주를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개강 시점이 늦어지면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F학점을 받고 유급되는 데드라인도 그만큼 뒤로 밀린다. 공문을 받아 든 대학들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제시한 방법을 따르면 집단 유급으로 인한 의사 수급 중단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의대 전 학년의 교육이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이뤄져 부실화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진료와 수업을 병행하는 의대 교수들이 두 학기 분량을 한 학기에 몰아치는 격무를 버텨야 하는 것도 문제다. 또한 집단행동을 벌이는 의대생 '구제'를 위한 학칙 개정이 다른 학내 구성원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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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하마스'로 찍힌 알자지라, 이스라엘서 퇴출… "민주주의 탄압" 비판 쇄도
이스라엘이 카타르에 본사를 둔 중동권 유력 매체 알자지라방송을 5일(현지시간) 자국에서 폐쇄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한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알자지라가 이스라엘에 불리한 취재·보도를 이어와 자국 안보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제 언론 및 인권 기구들은 '이스라엘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이스라엘 내 알자지라 사무소 폐쇄 및 알자지라 취재·보도 활동 금지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엑스(X)에 "선동 매체 알자지라가 이스라엘에서 폐쇄될 것"이라고 썼다. 행동은 속전속결로 취해졌다. 실로모 카르히 이스라엘 통신부 장관이 '현지 사무소 폐쇄, 장비 압수, 알자지라 방송 송출 중단, 웹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즉각 시행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자마자 이스라엘 통신부 관계자 및 경찰은 동예루살렘 내 알자지라 사무실을 급습해 카메라, 마이크, 노트북 등 각종 장비를 압수했다. 알자지라 방송이 나오던 채널에서는 '정부 결정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알자지라 방송이 중단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고 있다. 카타르 정부 지원을 받는 알자지라는 가자지구 내의 전황과 참상을 직접 취재해 전하는 몇 안 되는 언론으로, 특히 이스라엘방위군(IDF)의 군사 작전으로 민간인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집중 보도해왔다. 이스라엘은 이 점을 눈엣가시로 여겼다. 양측이 사실관계를 두고 충돌한 적도 많았다. 알자지라가 개전 초기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있는 알아흘리 아랍 병원에서 공습으로 수백 명이 사망한 데 대해 "이스라엘의 공격"이라고 보도하자 이스라엘이 즉각 반박한 게 대표적이다. 이에 이스라엘은 지난달 '자국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는 외국 방송사의 활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을 마련해 알자지라 퇴출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법은 명령 이후 45일 간 적용되지만 얼마든 연장이 가능하다. 이스라엘의 지국 폐쇄 조치에 알자지라는 즉각 반발했다. 알자지라는 "인권과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외신기자협회는 "네타냐후 총리가 '국가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간주하는 다른 외국 언론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민주주의에 암울한 날"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X에서 "알자지라 폐쇄 결정을 철회하라"고 이스라엘에 촉구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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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트럼프 ‘한국 방위비’ 발언은 완전 허위… 한국, 40~50% 부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쏟아냈던 한국 방위비 분담금 발언은 ‘오류투성이’였다는 비판이 미국 언론에서 나왔다. 부정확한 주장을 ‘선동’의 형식으로 거침없이 내뱉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 한국을 겨냥해 또다시 등장했던 셈이다. 미 CNN방송은 5일(현지시간) 자체 팩트 체크를 통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 내용을 분석했다며 “최소 32개의 허위 주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부정직의 폭격(bombardment of dishonesty)”이라고 꼬집었다. CNN에 따르면 우선 ‘주한미군 4만 명’이라는 발언부터 사실과 달랐다. 타임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더 나은 협상을 하기까지 한국은 ‘4만 명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냈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그러나 4만이라는 숫자는 부정확하다. 트럼프 취임 직전인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 병력 수는 2만6,878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새 방위비 협상에 서명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 말에도 주한미군 규모는 2만9,389명이었다고 덧붙였다. CNN은 또 “나의 재임 시절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 지금 내가 (백악관에) 없기 때문에 그들(한국)은 거의 돈을 안 내고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도 허위라고 짚었다. 타임 인터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며 한국이 자신의 재임 전에는 방위비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고, 지금도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CNN은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도록 했다는 말은 사실에 근접조차 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한국은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해 약 1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했고, 2022~2025년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이전에는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언급도 허위로 지적됐다. CNN은 “한국은 2014년 8억6,700만 달러(약 1조1,800억 원)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했고, 2018년까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비용의 40~50%를 부담한다”고 부연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거짓말 사례도 열거했다. 방송은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 규모 △1·6 의회폭동 당시 사망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부담금 △2020년 미국 대선 △러시아와 본인의 관계 △사법 리스크 등 광범위한 현안과 관련해 그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을 일삼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