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돌봄전담사 등이 맞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AZ)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들의 접종 시기도 다른 교직원이나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과 같은 여름방학 중으로 변경했다. '2학기 전면등교' 준비를 위한 조치다. 하지만 급식시간이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유치원·어린이집·초등 1~2학년 교사를 포함한 초·중·고교 교직원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은 모두 여름방학 중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된다. 이 같은 접종계획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된 '2학기 전면등교' 일정에 따른 것이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접종 간격이 짧아 개학 전에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전면 등교계획이 발표된 날 교육부는 지난해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폭증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를 함께 안내하며 “학습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강북 소재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도 “2학기 전면등교 정책 방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이유다.
실제 교육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600명 안팎을 오르내리는데도 학교 밀집도 기준을 조정해 등교를 확대하고 있다. 7일 전남도교육청이 관내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 역시 14일부터 교내 밀집도 기준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등교일수를 늘린다. 교육부는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이달 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13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AZ 백신을 접종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학기 전면등교에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선생님들도 계획대로 접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름방학 중 교직원 대다수가 예방접종을 마친다는 점을 감안해도 학교 현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우선 급식문제다. 현재 일선 학교들은 좌석 간 거리두기로 급식실 수용 인원을 제한한 상태에서 등교한 학년별로 교대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등교 인원이 늘어나면 마스크를 벗는 급식 시간이 그만큼 길어질 텐데,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백신을 맞지 않았으니 코로나19 전파 위험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
과밀학급도 걱정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교육부 자료와 교육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은 1만9,628개였다. 전체 학급의 8.4%로, 12개 중 1개가 과밀학급인 셈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3피트(약 91㎝)'라 권고한 바 있다. 국내 학교 교실 면적이 66m²(20평)인 점을 감안하면 학생 수 30명 이상일 땐 이 거리 유지가 어렵다. 교육부는 교원단체들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를 반영해 '교실 내 적정 학생 규모'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