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갈등 봉합했으나 민정수석 사의 파동 돌아봐야

입력
2021.02.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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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 인사 과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는 방식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나흘간의 휴가에서 돌아온 신 수석은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일단락된 것”이라고 말한 대로 신 수석 사의 파동은 봉합 국면에 들어간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사의 파동을 통해 집권 세력과 검찰 간 반목과 불신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고 문 대통령의 리더십도 적잖은 내상을 입었다.

신 수석이 사퇴 의사를 접은 것은 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언질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선 검찰 측 요구 사항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공석을 메우는 수준의 소폭 인사만 단행돼 월성 원전 수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팀은 그대로 유지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한 것으로 안다”며 신 수석의 역할을 시사했다.

신 수석이 사의를 고집했다면 임기 말 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할 소지가 없지 않았다. 청와대로선 한숨을 돌리게 됐으나 이번 파동이 왜 불거졌는지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 내부 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세력은 없는지 등 여러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현 정부와 검찰 간 갈등의 불씨도 살아 있다. 집권 세력을 겨냥하는 여러 수사에 대응해 여권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 개혁 시즌2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가 분명치 않다. 이날 신 수석이 복귀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아무런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이른바 ‘추·윤 갈등’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의 침묵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검찰과의 갈등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