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내가 주도한다”..조국-윤석열 주도권 다툼

/그림 1조국(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고영권 기자ㆍ연합뉴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조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가 아닌 검찰개혁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상급기관인 법무부 수장인 조 장관이 취임 이후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윤 총장도 이에 질세라 연일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으며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7일 오전 출근길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하면서 빠른 시간 내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자체와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선 안 된다”며 “국민을 위한 법무부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검찰을 겨냥한 비판적 입장도 내놨다.

그러자 윤 총장은 조 장관 발언 직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업무 전체를 점검해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를 과감하게 능동적으로 개혁해나가자”고 밝혔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강조한 조 장관 발언에 ‘국민 시각으로 개혁 하겠다’고 응수한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구체적인 자체 개혁안도 발표했다. 조 장관이 ‘취임 1호’ 지시로 출범한 개혁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행사해온 검사에 대한 감사권을 법무부로 넘기는 방안을 담은 두 번째 권고를 내놓았다. 개혁위는 “대검찰청의 검사에 대한 감찰을 폐지하고 법무부의 감찰이 우선하도록 관련 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건관계인 인권보장을 위해 심야조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앞으로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외 특수부 폐지, △검찰 조사 대상자 ‘공개소환’ 전면폐지 이후 3번째 자체 검찰개혁 방안 발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한 이후 법무와 검찰은 경쟁적으로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조 장관이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은 일주일 사이 세 번의 개혁안을 발표하며 법무부가 주도하는 개혁안에 맞불을 놓았다. 대검 관계자는 “신속하게 개혁안을 제시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별 개혁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개혁 방안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검찰이 자체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외압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도 없지 않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의 셀프개혁에 탐탁치 않은 기색이 역력하다. 조 장관은 2일 간부회의에서 파견 검사 복귀를 골자로 하는 첫 번째 개혁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사실상 비토를 놓았다. 개혁위 역시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결 내용을 공개하며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을 정면 비판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초유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이라 법무와 검찰의 개혁 경쟁이 순수한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