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물 건너간 정치개혁 약속

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장경태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의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정개특위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 의총을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검찰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당론을 모았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여러 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당론 채택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민주당이 대선 막판에 소수정당과의 연대를 위해 내놓았던 다당제 정치개혁 약속이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이탄희·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13일 “양당 나눠먹기식인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은 무산됐고 수많은 정치개혁 법안들은 논의조차 못하고 쌓여 있다”며 책임을 지고 위원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치개혁이 민주당이 살길이고 갈 길이다”며 “다수의 역량을 끌어내는, 국민을 닮은 정치를 만드는 데 희망을 가졌지만 여기까지였다”고 한탄했다.

□ 소선거구제가 다수당을 통한 정국 안정을 가능케 해 대통령제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승자독식에다 거대 양당 간 적대적 의존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고 타협의 정치를 촉진할 수 있는 다당제와 이를 위한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늘고 있다. 소선거구제인 국회의원과 달리 기초의원의 경우 2006년 지방선거부터 4인까지 선출이 가능해졌지만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는 조항 때문에 사실상 양당이 나눠먹는 구조가 됐다.

□ 국민의힘이 다당제 정치개혁 자체를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소수정당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입을 얘기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행동은 달라진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가 자유한국당을 따라 위성정당을 창당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 대선의 다당제 개혁 약속도 마찬가지다.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관행을 무시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관행을 거론하는 것도 낯뜨겁다. 제살 깎아먹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민주당이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검수완박의 명분에 누가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송용창 논설위원 hermee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