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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6개 혐의 추가 기소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검찰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중국 화웨이를 추가 기소했다.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과 산업기밀을 빼돌리고, 북한과 거래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또 최근 미 당국이 화웨이의 불법 정보 수집 증거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反) 화웨이 전선’을 기치로 전방위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13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뉴욕 연방검찰은 화웨이 측에 16개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을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미 기술업체 6곳의 영업기밀을 탈취하고 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RICO)을 위반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화웨이가 인터넷 라우터, 안테나 기술 등 영업비밀 정보와 지식재산권이 있는 정보를 빼돌렸다고 설명했다. 기소 대상은 화웨이와 몇몇 자회사,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다.

기소장에는 화웨이가 이란, 북한 등 국제 제재를 받는 나라들과 거래했다는 혐의도 담겼다. 지난해 7월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화웨이가 북한의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ㆍ유지를 비밀리에 도왔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대를 감시하는 장비를 설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화웨이는 “지금껏 북한과 어떤 비즈니스도 하지 않았다”며 유엔, 미국 및 유럽연합(EU) 등의 법ㆍ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무역전쟁과 5세대(5G) 통신장비 시장 경쟁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화웨이에 대한 공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월엔 뉴욕과 워싱턴주 두 곳에서 산업기밀 탈취 등 무더기 혐의를 적용해 화웨이를 기소했다. 이어 5월에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거래제한 명단)에 올리는 초강수를 뒀다. 다만 상무부가 이날(13일) 네 번째로 거래제한 유예(45일) 조치를 발표해 임시 라이선스로 거래는 가능하다.

이번 추가 기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방국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한국과 서방 동맹국 등에 화웨이 5G 장비를 쓰지 말라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가장 긴밀한 동맹인 영국이 최근 조건부로 화웨이 장비 도입을 결정했고, 내달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독일에서도 집권 다수당이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대열 이탈 조짐이 뚜렷한 상황이다.

이에 미국 정부는 화웨이 제재 강화를 논의하는 한편, 화웨이의 백도어(불법 정보수집) 증거를 확보해 우방국을 설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행 제재에 따르면 제3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제품은 미국산 부품 비중이 25%가 넘어야만 규제가 가능한데, 이 기준을 25%에서 10%로 더 강화한다는 게 상무부 구상이다. 당초 국방부는 “미국 기업들이 오히려 타격을 입는다”며 이에 반대했으나, 최근 지지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세계 각국 이동 통신망에 비밀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런 기밀 정보를 지난해 말 영국, 독일 등에 제공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이날 나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화웨이 견제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 델, AT&T 등 미 대표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참여하는 5G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웨이 경쟁사인 노키아(핀란드)나 에릭슨(스웨덴)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 역시 검토 목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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