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서 이틀째 방위비 협상했지만 “입장차 여전”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틀간 진행됐지만 여전히 양측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협상대표로 하는 양측 대표단은 현지시간 14~15일 회의를 가졌다. 이틀 연속 6시간에 달하는 회의가 이어졌다. 외교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하였으나,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기존의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미군의 한반도순환배치 등 SMA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까지 포함해 대폭 증액을 요구해왔다.

정은보 대사는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13일 “포괄적 타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양측 간에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서로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저희가 이미 동맹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맹 기여로는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실적,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등이 거론돼왔다.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미 정부 관계자가 “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을 한미 간 공조를 위한 한국의 기여로 보고 이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열린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방위비 협상을 연계하는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로 10차 SMA가 만료됐기 때문에 양 측은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안에 한 차례 더 만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외교부는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차기 회의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