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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안에서도 개혁 향한 목소리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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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취임식 “검찰도 개혁의 동반자 삼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쇄신도 주문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 장관은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며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후속조치 이행도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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