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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인 “국민 위하는, 대한민국 대표하는 의원 원해” 
 183만 명 동의한 4월 청원 이어 두 번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한국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9일 ‘자유한국당 해체(해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한국당이 같은 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반발 차원이다.

청원인은 글에서 “20대 국회는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수식어가 창피하지 않냐”라며 “오늘도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라는 명목으로 법안을 표결하는 본회의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과 관련 “표결 대신 무제한 토론을 하자는 것은 무의미하다. 비쟁점 민생법안들도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을 위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라며 “삭발 투쟁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만드는 삭발을 강행하고, 디톡스 수준으로 단식하고, 세 살배기 아이처럼 떼쓰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29일 마감되는 청원은 게시 이틀 만인 이날 오후 5시 기준 4만5,000여명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30일 내 20만 명이 동참하면 청와대의 답변 대상이 된다.

Figure 2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1일 오후 국회 출입문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인다. 연합뉴스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이 지난 4월 등장한 바 있다. 해당 청원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2017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인 183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같은 시기 올라왔던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는 33만 명이 동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답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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