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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ㆍ변협회장 간담회.. ’전관예우 근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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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이찬희(54ㆍ30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와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20일 윤 총장과 이 회장이 대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오찬을 겸한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윤 총장을 비롯해 대검 강남일 차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권순정 대변인이 참석했다. 변협에선 이 협회장과 부협회장 3명, 왕미양 사무총장, 양소영 공보이사가 자리했다.
윤 총장과 이 회장은 앞으로 검찰과 변협이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형사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 및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앞서 지난달 29일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식 입건된 상태인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던 데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넓힌 것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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