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검찰개혁 안 하려 한다는 의심 든다”

입력
2019.10.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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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ㆍ노영민 사퇴 주장엔 “일고의 가치 없는 결례”

이인영(왼쪽에서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인영(왼쪽에서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원내 1ㆍ2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우리 당과 국민이 생각하는 핵심 중 하나는 공수처 신설이고 또 하나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공수처를 “장기집권 사령부”라 명명하면서 “절대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공수처 법안을 나 원내대표께서 제대로 모르고 하신 말씀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뒤틀고 계시는 말씀”이라며 “공수처는 지금의 검찰보다 더 훨씬 권력 독립적이고 권력 중립적인 설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 관련 협상에서 한국당이 가져온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에는 적잖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축소된다는 걸 제외하면 사실상 검찰의 절대권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한국당의 안은 검찰개혁안이라고 이야기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검찰개혁에 상당히 모자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건 더더욱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남의 당 대표를 물러나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결례로 정치적 상례를 완전히 우주로 쏘아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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