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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성장 목표엔 “쉽지 않다” 달성 불가 인정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513조 5천억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 측의 경제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우리 정부에 실망한 미국이 관세 부과,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다만 현재 경제여건으로는 올해 성장률 목표인 2.4% 달성이 어렵다고 시인했다.

홍 부총리는 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소미아 종료로 미국이 추가적인 청구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이 같은 내용에 관여할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부과나 환율상 조치 등을 점검해봤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측면에서 미국과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조만간 미국에서 (올해 하반기)환율보고서가 나오는데,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미 재무성이 긴밀하게 협의해왔다”면서 “통상적으로 협의했던 차원에 따라 (보고서 작성이) 이뤄지는 만큼 지소미아 파급 영향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5월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에 계속 포함시키면서도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현 상황을 유지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2.4~2.5%) 달성에 대해선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글로벌 경제여건이 더 어려워지고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이어졌다”면서 “투자와 수출이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진 않지만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던 지난달 22일 홍 부총리의 국회 발언에 비해 한층 비관적인 진단으로, 사실상 성장률이 2.4%를 밑돌 거라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다만 국제적 추세에 비춰봤을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OECD 국가 중에서 2% 넘게 성장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몇 개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여건을 감내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 (작동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더라도 발표 즉시 시행되는 게 아니란 뜻이다. 그는 특히 이 사안을 둘러싼 ‘홍남기 패싱’ 논란을 의식한 듯 “내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협의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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