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지소미아 연장하면 일본에 주도권 뺏겨”

김종대 정의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지소미아 폐기론자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ㆍGSOMIA) 폐기는 일본의 나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주권”이라며 “만약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한일관계의 주도권을 일본에 완전히 빼앗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화인터뷰 내내 “일본의 나쁜 행동”이란 표현을 되풀이했다.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화를 자초한 만큼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해줘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지소미아 폐기에 따른 ‘안보공백’, ‘한미 동맹 균열’ 우려에 대해 “일본 정보력을 과대평가 하고 있다”며 불안감 조성에 대해 경계했다.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얕잡아 볼 수 있기에 주권을 당당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교정할 수단을 적극적으로 써야 하며,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우리의 대응수단이 고갈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소미아를 연장할 경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시행은 물론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머뭇거리면 오히려 일본에 ‘한국이 안보가 불안하니 마음 놓고 대응하지 못 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북한 핵ㆍ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정보력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며 “지소미아 파기로 안보상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결과,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는 미사일 하강궤도에 대한 사후분석 정보”라며 “우리는 상승단계 정보를 갖고 있어 우리가 우위에 있다. 오히려 일본이 수혜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우리가 제공하는) 상승단계 정보를 조기경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한국이 일본의 보초병 역할을 계속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장 찬성론에 대해선 “우리가 일본에 신세를 져야 한다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해 안보위기로 비칠 수 있다”며 “우리가 실제 얻는 정보도 중요도가 떨어지는 정보다. 찬성론은 다분히 일본이 값비싼 정보자산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능력을 과대평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단 연장하되 일본이 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정보교류를 중단하는 ‘조건부 연장론’도 반대했다. 김 의원은 “일본에 발목 잡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번에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게 주권국가로서 가장 의연한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