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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세차례 미사일 발사땐 장관회의 대체… 잦은 도발에 NSC로 ‘경고 메시지’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강원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소집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긴급 NSC 소집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던 지난달 31일 이후 17일 만이다. 앞선 2일과 6일, 10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 NSC 대신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해 상황 관리에 주력했던 모습과 대비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 두 번째)이 2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 발사체 관련 대응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왼쪽 두 번째)과 함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은 서훈 국정원장. 오른쪽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는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체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정부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또 우리 군이 주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통해 어떠한 군사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sus 8dnjf 25일 0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 실장 주재이긴 하지만 청와대가 긴급 NSC를 소집한 것은 지난달 31일 이후 보름 여 만에 두 번째다. 긴급 NSC를 소집함으로써 북한의 잇단 저강도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 또한 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잇단 발사체 발사 국면을 제외하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급 NSC가 소집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취소를 통보했던 지난해 5월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NSC를 직접 주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는 앞서 북한이 2일과 6일, 10일 잇따라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리자 NSC가 아닌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로 대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긴급 NSC 소집으로 회의가 격상된 배경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점은 신속한 대처”라며 “당시는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가장 유효한 회의 방식이었고, 이번에는 화상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긴급 NSC 상임위를 개최할 수 있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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