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후 이제 관심은 지소미아로…지소미아는?

 강경화 “한일 안보 틀 검토 불가피”…지소미아 카드 꺼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ㆍ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의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 측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지소미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쳐온 만큼 지소미아 연장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주로 북ㆍ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체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0월 일본 외무상이 체결을 제안하면서 지소미아가 처음 이슈화했다. 당시 정부는 이듬해 1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통한 실무 협의를 기점으로 물밑 논의를 진행했다. 반발 여론에도 이명박 정부는 2012년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 처리하면서 ‘밀실 추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서명 직전에 체결을 연기해야 했다.

지소미아 논란은 2016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6년 2월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지소미아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실무협의와 가서명,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졸속 체결’ 비난이 일었다. 지소미아는 한 장관의 발언 이후 9개월 만인 11월 23일 공식 체결됐다. 당시 야당 등의 강한 반발을 샀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지소미아 재검토 카드를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지소미아의 유효 기간 만료는 오는 24일이다. 유효 기간이 체결일(2016년 11월 23일)을 기준으로 1년씩 연장되는 방식이지만,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에 양국 중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게 될 경우 연장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 회담에서 지난달 4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작업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우리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 이유로 안보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 만큼 한국도 한일 안보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노 장관에게 전달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할 경우 지소미아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사전에 내비친 셈이다.

물론 미국이 중재에 나섰고, 일본이 향후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남아 있어 지소미아 폐기까지는 변수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