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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폭스테리어의 습격, 안락사 논란 ‘재점화’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폭스테리어 품종의 개가 35개월 된 여자아이를 물어 허벅지를 다치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SBS 유튜브 캡처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개 물림 사고로 인해 ‘안락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SBS는 지난 3일 이 아파트에서 35개월 된 여자아이가 이웃 주민의 12kg 짜리 폭스테리어 품종의 개에게 허벅지를 물려 크게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개는 지난 1월,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초등학생의 성기를 무는 등 주민들을 공격해왔다고 합니다.

이미 아파트 주민들의 쏟아지는 항의에 폭스테리어 견주는 사과문을 게시하고 개에게 입마개를 채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아파트 CCTV에 문제의 개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견주와 지하주차장을 걷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견주는 SBS 취재진에게 “(개가) 불쌍해서 살짝 빼줬다”면서 “지하 1층을 둘러보니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이후 견주의 무책임한 태도에 누리꾼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반려견 행동전문가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도 보도 직후 자신의 유튜브 ‘수밤라이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폭스테리어가 사냥성이 강한 품종이라며 “폭스테리어 키우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다니시라”며 경고했습니다. 또한 해당 개가 (사람을 문) 경력이 많다며 “이 개를 놓치면 아이를 사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견주를 향해서도 “개를 못 키우게 뺏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저 개는 다른 사람이 키워도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대표는 “안락사가 심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부모, 자녀, 친구가 무방비 상태에서 물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재차 안락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견주는 4일 SBS를 통해 “잘못은 맞지만 특정 종을 향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게 옳은 것이냐”며 “안락사시킬 생각은 절대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개를 훈련소로 보내고 자신 또한 아파트에서 이사를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문제가 많다는 강 대표 지적에 대부분 수긍하고 있지만, ‘안락사’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려견 행동학 전문 수의사 설채현 그녀의동물병원 원장은 4일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력이 있는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자유롭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목줄을 사용한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 원장은 견주를 향해 “보호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 대표와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안락사에 대해서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단정지어 얘기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설 원장은 “미국도 안락사 문제를 결정할 때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법원 판결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국에서는 그런 과정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아 이런 논란이 일어났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설 원장은 “강형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공격성을 가진 개들은 교육을 한다고 해도 줄어들 순 있겠지만 완벽히 없어지기는 어렵다”면서 “그런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들이라면 평생 그 공격성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이면서 보호자들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공격성을 가진 개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안락사 여부를 정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공격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뚜렷한 기준을 내놓지 않은 실정입니다. 농식품부는 공격성 평가를 거쳐 훈련이나 중성화 조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락사 명령 또한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2. 부산 최대 규모 ‘구포 개 시장’ 역사 속으로 
1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 개시장에서 개들이 갇혀 지내던 철장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최대규모의 개 시장으로 불리던 부산의 ‘구포 개 시장’이 문을 닫습니다.

이날 구포시장 내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는 구포가축시장 폐업 협약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박용순 구포 가축시장 지회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거돈 부산시장, 정명희 북구청장. 연합뉴스

지난 1일 부산 북구 구포가축시장에서는 ‘가축시장 폐업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이후 구포시장 상인들은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하거나 전시하지 않으며 10일 이내 영업을 마무리하고 11일 최종 폐업할 예정입니다. 시장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개 85마리는 이날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보호소로 인계됐습니다.

구포 개시장은 성남 모란시장, 대구 칠성시장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개 도축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6.25전쟁 이후 형성돼 한때 60여개 업소가 운영될 정도로 규모가 컸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점차 쇠락했고, 최근까지 19개 업소만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해마다 7월이면 동물보호단체가 주도하는 시위로 상인들과 마찰도 자주 빚어졌죠. 지난해 10월, 부산시와 북구, 시장 상인들은 ‘구포가축시장 정비방안’을 마련해 가축시장 폐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구포가축시장 폐업 협약식 이후 오거돈 부산시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 시장 왼쪽옆) 개 식용 반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협약식에 참석한 오거돈 부산시장은 “모두의 성과다.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주신 북구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반려동물테마파크,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정명희 북구청장 역시 “북구청 개청 이래 가장 의미 있고 역사적인 날”이라며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일이 정비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상인들을 대표하는 박용순 지회장도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소통과 상생으로 상인들의 생계를 챙긴 부산시와 북구청 등에 감사드린다”라며 “생업을 접는 게 무섭고 두렵지만 시와 구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믿고 용기를 내겠다”라며 희망을 드러냈습니다.

시장의 개들을 동물보호소로 옮기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등 동물단체들도 “구포가축시장의 전면 폐업 합의를 환영한다"며 “대구 칠성시장 등 남아있는 개 식용 산업의 거점 역시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변화된 우리 사회의 요구에 맞춰 하루속히 폐업하도록 촉구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 회원이 구포 개시장 철장에서 나온 개들을 이동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3. 일본 상업포경 재개… 첫날부터 밍크고래 2마리 포획 

일본이 상업 목적 고래잡이(포경)을 재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6월 30일부로 국제포경위원회(IWC)를 탈퇴하고 7월 1일부터 상업 포경선을 내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상업포경을 공식적으로 재개한 것은 31년 만입니다. 일본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상업포경은 충분한 개체 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밍크고래 등을 대상으로 일본 근해와 배타적경제수역(EZZ)에 한해 이뤄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당초 일본 정부는 상업 목적의 고래잡이를 재개할 결정을 이미 내려놓은 상태였지만, 28~29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로 발표를 미뤘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고래를 잡는 상업포경반대하는 국가의 정상들도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 전에 발표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커질 것을 우려한 조치였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상업포경이 허용된 첫날인 지난 1일, 홋카이도의 구시로 항구와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항구에서 포경선이 각각 출항해 구시로 연안에서 밍크고래 2마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12월 IWC 탈퇴를 선언했고, 지금에 이르러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수백 마리의 고래를 잡았지만 IWC의 ‘과학 연구 목적의 포경은 허용한다’는 조항을 이용해 사실상 포경을 계속해 왔죠. 일본은 지난해 9월 브라질에서 열린 IWC 회의를 통해 멸종 위기와 상관없는 고래 어종은 포경을 허용하자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IWC를 떠났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국제사회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포경에 반대한 국제해양환경단체 시셰퍼드(Sea Shepherd) 호주 지부는 일본의 상업 포경을 강하게 비난하며 “고래 및 돌고래 살해에 대해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WC의 본부가 있는 영국에서도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항의 시위를 주최하고 “포경을 멈추지 않으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는 모든 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일본에 상업포경 중단을 요구하라"라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도 1일 일본의 상업포경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수역의 고래자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4.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안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등록은 현행 동물보호법 12조 1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이란 반려동물에게 식별 번호를 부여해서 그 번호에 이름, 품종, 출생연도 등 반려견의 정보와 반려인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주민등록과 유사합니다. 이 의무사항을 다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월까지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자진 등록하면 이 과태료를 면제해주겠다는 뜻이죠.

반려견 등록 방법은 등록 칩을 목걸이 등으로 반려견의 몸에 걸어두는 외장형 방식과 반려견의 몸에 마이크로칩을 주사하는 내장형 방식이 있습니다. 외장형 방식은 반려견의 몸에 직접 칩을 주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안전해 보이지만 분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장형 방식은 분실의 위험은 적지만, 안전성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반려인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부작용 사례는 전체의 0.01%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에 맞춰 등록을 직접 받는 지자체들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선착순 4만 마리에 한해 내장형 동물등록 칩 비용을 1만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동물등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자체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동물등록을 알리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재치 있는 동물등록 홍보를 진행 중이다. 문경시 제공

정진욱 동그람이 에디터 8leonardo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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