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 ‘원포인트 회동’으로 국회 정상화 돌파구 찾아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야합 정치로 (야당을) 찍어 누른다면 영영 국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버안보 365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나 원내대표. 배우한 기자

자유한국당의 국회 상임위 선별 참여 방침에 따라 ‘반쪽 국회’ 파행이 이틀째 이어졌다. 한국당은 26일에도 대여 공세에 유리한 상임위만 선별 참여했다. 이에 여야 4당은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파기한 한국당을 비난하면서 기존 합의대로 6월 임시국회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소수 강경파에 휘둘려 정략적인 판단을 반복한다면 더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 입장도 비슷하다. 국회를 무력화하며 입맛대로 행보만 고집하는 한국당을 더는 기다려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당 지도부가 신뢰를 완전히 잃은 만큼 여야 4당이 한국당 요구대로 재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실제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 사회권을 이양받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자는 강경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마침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시급히 결정해야 할 현안을 협상 테이블에 먼저 올려놓는 게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국회 정상화 실마리를 찾는 길”이라며 3당 원내대표 간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정치개혁특위ㆍ사법개혁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정개특위 소속 여야 4당 의원들은 특위 활동기간 연장이 불발되면 금주 중 선거법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끝내 특위 연장이 무산되고 선거제 개편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여야 합의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셈이다.

한국당은 무조건 국회에 등원할지, 내년 총선까지 장외에 머무를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장외 투쟁에서 원내 투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에게 국회 정상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조건 없는 등원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당이 대안 없는 강경 투쟁을 계속 고집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제난 등 민생 파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뿐더러 내년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오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회동 제안은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를 명분으로 국회에 복귀해 민생을 챙기겠다는 다짐을 실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