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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개성공단 기업협회에서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왼쪽)과 김서진 상무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승인 통일부 발표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17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자산 점검을 위한 9번째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승인하게 됐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북한 아동과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800만달러 공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한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그동안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을 계속 신청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통일부는 지난 3월 8번째 신청에도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불허했다. 미국이 난색을 표한 게 가장 큰 이유로 풀이된다. 이번에 통일부가 전향적 자세로 돌아서 방북을 승인한 것은 반길 일이다. 미국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했다 하니 다행이다. 사실 그동안 방북을 막아온 것은 명분도 약하고 통일부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800만달러 공여도 이미 2017년 9월 결정된 일이다. 다만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국의 우려로 집행이 미뤄져 왔다. 이를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순리이고 합당하다.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상황은 분리해야 한다.

이참에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도 검토되길 기대한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험에 대응해 중단한 것으로, 유엔 제재와는 관련이 없었다. 이후 유엔 제재가 추가되며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나 개최됐는데도 여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박한 과제다. 5만5,000명의 북측 근로자도 혜택을 보지만 한계 상황에 내몰린 124개 남측 중소기업들의 희망이란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제재의 틀 안에서도 남북 관계의 자율성을 넓히려는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

북한도 미국이 개성공단을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해 줄 만한 분위기 조성에 협력해야 한다. 미사일 도발을 일삼기보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을 위해서도 개성공단 재가동은 급선무다. 개성공단 방북 승인과 대북 인도적 지원이 남북ㆍ북미 대화의 물꼬를 터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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