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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특검 보고서 요약본 의회에 제출
“특검, 러시아 공모 못 찾고 사법 방해는 판단 유보”
법무부, 사법 방해에 “증거 불충분” 결론 내려
22개월 진행된 특검 결정적 한방 없이 마무리
트럼프 “완전한 면죄” 자축…역공 나설 듯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마무리 한 로버트 뮬러 특검이 24일 백악관 옆 길을 지나고 있다.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하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년 가까운 특검 수사에서 결국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취임 이후 줄곧 따라 다니던 러시아 스캔들의 족쇄에서 벗어나 대선 재선 가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윌리암 바 법무장관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뮬러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4쪽 자리 서한형태로 요약해 상원과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했다. 바 장관은 서한에서 “특검 조사는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러시아와 공모하거나 조율한 것을 찾지 못했다”며 “(특검) 보고서에는 트럼프 캠프 인사가 미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 정부와 공모하거나 조율한 것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언급돼 있다”고 밝혔다. 바 장관은 “특검 조사는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하려는 러시아의 시도가 주요하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을 밝혔다”며 ▲인터넷리서치에이전시(IRA)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트리는 소셜 미디어 활동과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 캠프 측 인사들의 이메일 해킹을 설명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다수의 러시아인과 러시아 단체를 기소했으나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공모한 사실은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 장관은 러시아의 해킹과 관련해서 “트럼프 캠프를 지원하기 위한 러시아 관련 인사들의 수 차례 제의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트럼프 캠프 인사들이 러시아 정부와 공모하거나 조율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거듭 밝혔다.

바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은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특검은 ‘이 보고서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지 않았고 아울러 그가 무죄라고 면죄한 것도 아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바 장관은 특히 “어떤 법률적 결론 없이 사법 방해 조사 사실만 기술한 특검의 결정은 보고서에 기술된 행동이 범죄를 구성하는 지를 법무장관에게 맡긴 것이다”면서 “특검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나와 로드 로즌스타인 차관은 특검 조사에서 나온 증거가 대통령이 사법 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규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바 장관은 아울러 “보고서는 어떤 추가적인 기소를 권고하지 않았으며 공개되지 않은 숨겨진 기소도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줄곧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간 공모를 둘러싸고 숱한 의혹이 제기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여부를 두고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됐으나 22개월 동안 진행된 특검 수사가 두 가지 핵심 혐의 입증에 모두 실패해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난 셈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모는 없었다. 사법 방해는 없었다”며 “완전한 면죄이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며 자축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특검은 어떤 공모도 어떤 사법 방해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바 장관과 로즌스타인 차관은 추가로 어떤 사법 방해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의 조사 결과는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전한 면죄”라고 밝혔다.

그간 러시아와의 공모는 없었으며 특검 수사는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의 마녀사냥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는 취지로 전면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보고서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하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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