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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법무·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3월 19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Moon should push for chaebol reform as promised

문 대통령은 공약한 대로 재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President Moon Jae-in has been promising to reform family-run conglomerates, or chaebol, since he took office in May 2017. Needless to say, chaebol reform is more than necessary to reduc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on a small number of large business groups.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이래 가족 경영 대기업인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해왔다. 말할 것도 없이 재벌 개혁은 소수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Koreans still have high expectations for Moon’s promise, not least because they have already been fed up with chaebol’s bad business practices. This is all the more so following the impeachment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ho was accused of forming corrupt ties with chaebol such as Samsung Electronics, SK Group and Lotte Group.

한국인들은 특히 재벌의 나쁜 사업 관행에 이미 신물이 났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공약에 아직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삼성전자, SK그룹, 롯데그룹과 같은 재벌과의 부패 관계를 형성한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더더욱 그렇다.

Thus, Moon should double down on chaebol reform. However, concerns are growing that chaebol reform may fizzle out in the face of the prolonged economic slowdown. For this reason, the President now runs the risk of repeating the same mistake committed by his predecessors - liberal and conservative.

따라서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에 더욱더 전념해야 한다. 그러나 재벌 개혁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 둔화에 직면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은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그의 전임자들이 저지른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할 위험에 처해 있다.

Over the past three decades, almost all presidents vowed to reform family-controlled conglomerates immediately after their inauguration. But simply put, they lost their fight against chaebol. More exactly, each president with a five-year single term waged a battle they could not win from the start.

지난 30년 동안, 거의 모든 대통령들은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가족 지배 기업 집단을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해, 그들은 재벌과의 싸움에서 졌다. 더 정확히 말하면, 5년 단임 임기의 대통령 각자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치렀다.

The ousted President Park also pressed ahead with chaebol reform under the name of “economic democratization” - at least ostensibly. But she reneged on her reform drive which ended up with the massive corruption and power abuse scandal. She was found guilty of pressuring Samsung and several other conglomerates to provide huge sums for her confidant Choi Soon-sil in return for business favors, including the hereditary transfer of managerial rights, although she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권좌에서 축출된 박 대통령 또한 최소한 표면상으로는 ‘경제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재벌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녀는 재벌 개혁을 지켜내지 못하고 대형 부패와 권력 남용 스캔들로 끝났다. 대법원에 상소는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 및 다른 몇몇 대기업이 경영권 세습을 포함한 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로 그녀의 친구인 최순실에게 거액의 돈을 제공하라고 한 것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Given that Moon took power in the wake of the corruption scandal and the subsequent ouster of his predecessor, the liberal President had no choice but to declare war on chaebol. He appointed economics professor and civic activist Kim Sang-jo, better known as the “chaebol sniper,” as the chairma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문 대통령이 전임자의 부패 스캔들과 권력 축출에 따라 정권을 잡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진보 대통령은 재벌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재벌 저격수’로 더 잘 알려진 경제학 교수이자 시민운동가인 김상조씨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Yet, Kim’s appointment alone has yet to produce any progress in chaebol reform. He has so far focused on improving the shady governance structures of conglomerates and cracking down on their unfair practices exploiting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However, little has changed to transform the business landscape which has long been dominated by chaebol.

김 위원장 임명만으로는 아직 재벌 개혁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수상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불공정 관행을 단속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오랫동안 재벌이 지배해온 비즈니스 환경을 탈바꿈시키는 데 변한 것이 거의 없다.

Making matters worse, the aggravating economic conditions are putting greater pressure on the Moon government to retreat from chaebol reform. So there is the strong possibility of Moon compromising his reform policy. If he backpedals on this, the country may risk losing out to chaebol and their owner families forever.

더욱 곤란한 것은, 악화되는 경제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 재벌 개혁이 후퇴하도록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로 문 대통령이 재벌 개혁과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그가 이 개혁에서 뒷걸음을 친다면, 한국은 재벌과 그들을 소유한 가족에 영원히 패배할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

We urge the Moon administration to make unwavering efforts to reform chaebol which have deepened economic and social polarization. Although they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export-oriented Korean economy, conglomerates now become a hurdle to fair competition. President Moon cannot realize his policy of inclusive growth without chaebol reform.

우리는 문재인 행정부가 경제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재벌을 개혁하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대기업 집단은 지금 공정 경쟁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 없이 자신의 포용 성장 정책을 달성할 수가 없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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