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개악 반대” 비정규직 단체, 경사노위 점거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주최로 탄력근로제 확대 및 노동기본권 침해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건물 일부를 점거한 채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은 5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노동법 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사노위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다는 취지와 명분을 모두 잃었다"며 "경총의 청부입법 기구임을 자인하고 당장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대표단 10여명은 이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면담한 뒤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 합의 철회와 노동법 개안 중단, 경사노위 해체 등을 요구하며 경사노위 대회의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11일 태안화력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도 시위에 함께 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이 단체는 현재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의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동투쟁은 “파업시 대체인력 무제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예방적’ 직장폐쇄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이 경총의 주요 요구인데 한마디로 노동자들에게 ‘찍소리 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 등은 5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노동법 개악 말고 국제 기준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촛불'을 밀어내고 '재벌과 적폐 관료들의 무법천지'를 만들어주고 있다"며 "촛불혁명에 숨죽였던 재벌과 관료집단이 공공연하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헌법상 노동3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